[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혁에 나섰다. 중등교사의 양성 규모를 줄이고 교사 배출을 기관별로 특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과 실용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시안’을 지난달 13일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학과에서 교직이수 과정을 밟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사범대학 등에서 과잉 배출되는 중등 교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안은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교원 양성 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논의해 마련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9월까지 국민 토론회를 실시한 뒤 10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범대학 아니면 국·영·수 등 공통과목 교사 될 수 없어 = 현재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졸업 △일반학과 교직이수 수료 △교육대학원 졸업 등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기관별로 양성 목적이 달라진다. 사범대학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계열·과학계열·미술·음악·체육·기술 가정 등 공통과목의 교사 양성에 집중한다. 일반학과 교직이수 과정은 전문교과와 제2외국어, 선택과목이나 신규과목 등 비교과 교육을 맡는다. 교육대학원은 중등교사 양성 기능을 없애고 현직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중등교사가 될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등 교원 양성 기관 정원은 사범대학 9420명, 일반대학 교직과정 4963명, 교육대학원 7283명 등 총 2만 1666명이다. 지난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사범대학 1만 1835명, 일반대학 교직과정 4141명, 교육대학원 3360명 등 총 1만 9336명이다. 특히 지난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1만 9336명인 데 반해 실제로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282명으로 약 4.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도 4명 중 1명은 백수인 셈이다.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은 126곳으로 상당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인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따르면 일반대학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에서 각각 1800명, 1200명 등 총 3000여 명의 교원 양성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중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를 하면서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에서 신규교사 양성 기능을 줄여나가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1차 감축 목표는 지난해 기준 ‘중등 교원자격 발급 수’에 따라 교직과정 2353명, 교육대학원 3360명 등 5713명이다. 이런 교육부의 행보는 양성 기능을 줄이는 대신 내실화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실습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 실습학기제는 한 학기 중 짧은 기간만 학교에 나가 교생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는 교육실습 기간을 학기제로 바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양성규모 적정화 등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28년 2학기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교육실습 지원센터를 지정해 다양한 실습 운영 모델 정립과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등 학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일 교과 전문성을 넘어 복수 교과 역량 함양에도 나서기로 했다. 복수 교과는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현직교사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변경·개선한다. 또한 학부 과정, 직무 연수, 1급 정사 연수 등과 연계해 융합전공(30학점) 이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으로 확대해 교원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교과 역량을 함양한 교원은 미래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에서 열린 교육과정 설계 등 변화된 교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로 양성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 교사 양성에도 힘써야 = 반면 교육부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직업교육학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사범계열 내 전문교육과를 존치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범계열 전문교육과(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실업)를 반드시 존치해야 하며 단순한 존치를 넘어 전문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은 사범계열 전문교육과를 졸업하는 것과 일반 교직이수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전문교과 교사 양성은 사범대학에서 할 수 없고 일반 교직이수 과정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학 내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고자 설치했었던 농업교육과, 수산교육과 등 ‘전문교육과’는 폐과가 될 수밖에 없다. 학회가 사범계열 전문교육과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학과가 폐과된다는 것은 전문교과 교사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작게는 대학사회, 넓게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종운 한국직업교육학회장은 “현재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농업교육과(순천대), 상업교육과(공주대), 공업교육과(충남대·안동대), 수산교육과(부경대)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양성되는 교사의 수는 100여 명으로 매우 적다”면서 “다양해진 산업구조와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과 교직이수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현재 전국에 전문계고등학교의 수는 636개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는 584개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52개교가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사범대학과 일반 교직이수 과정으로 양성해내고 있다”며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전문교과 교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기간제 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의 기회를 대폭 늘려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사자격이 필요하므로 부전공 자격으로 복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단순히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행정 편의적 발상이나 수적 우위, 효율성, 경제성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교원의 양성은 미래 산업과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