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의혹과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기돼 주목된다.

■대선 앞둔 국감, ‘김건희 논문 논란’ 등 대선 주자 관련 이슈 떠오를 듯… 연구부정 이슈로 확산 =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교육위 역시 대선 주자와 관련된 교육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학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부정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을 검증할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교육부에도 국민대에 대한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의 지속적인 공세가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2012년 이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도 김건희 논문만 검증시효 핑계를 대고 있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대가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 논문이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문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국민대의 결정을 규탄하기도 했다.

여당의 공세에 맞서 야당 의원들도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소속 교육위원 측 관계자는 “국민대 논문 이슈와 관련해 야당에서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야당은 방어 전략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논란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5년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이후 2016년 대학이 검증 시효를 이유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한 이슈다. 당시 여당 인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심사하지 않은 것과 현재 김 씨의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입장이 유사한 것을 근거로 일종의 ‘내로남불’ 논리를 들어 여권의 비판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씨에 대한 논문 부정 의혹은 대학의 연구부정 사례 조사로도 번져갈 모양새다. 서동용 의원은 앞서 김 씨 논문 논란과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 문제를 파헤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대학가에서 불거졌던 연구부정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의 논란 이전에는 7월에 경기대 관광경영학과와 이들이 설립한 학술단체 한국관광산업학회 간 학술지 평가 서류 조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6월에는 제자의 논문을 편취한 전북대 한 교수의 연구부정 사례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강민정 의원은 전북대로부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내역을 제출받은 바 있다.

■교육부 향한 ‘역량진단’ 개선 집중 질타 전망 =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교육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 이슈로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꼽힌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역량진단 제도 개선과 미선정 대학에 대한 구제방안, 대학 재정지원 방안 등에 교육부를 향한 교육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본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역량진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조해진 위원장은 대학에 대한 잦은 평가,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배제, ‘깜깜이’ 이의신청 과정 등을 문제라 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선 대정부질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역량진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여론을 들어 역량진단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지난 8월 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역량진단 지표와 이의신청 결과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외에도 강민정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역량진단과 관련한 이슈를 조사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하산 인사 의혹, 불법체류 유학생 급증 등 교육부 비판 거셀 듯 = 역량진단뿐만 아니라 교육부 내부 문제와 유학생 문제로 교육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화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한 문제 사항을 지적하고 나섰다. 가장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이슈는 교육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다.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 26곳과 유관기관 7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전체 11곳(42%)이 기관장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육부총리를 거쳐 2013년 교육감시절 교육청 예산을 출연해 만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을 지낸 전형적인 ‘도돌이표’ 낙하산 인사라는 입장이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된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은 정치인의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캠코더 인사를 꽂을수록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14곳 중 9곳(65%)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세언 강원대병원 상임감사는 이해찬 전 대표가 창업한 출판사 돌베개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고 초당출판사 대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홍보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도 2002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대덕구청장 후보에 출마하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전 유세단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라며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이 2년 새 급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사후감독 문제도 지적됐다. 정경희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유학자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9년 2833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2021년에는 6294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자격 비자를 받고 학위과정을 밟은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0만 명에서 2021년 12만 명으로 3년간 20% 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유학생 중 불법체류 외국인이 된 사람들은 같은 기간 122%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라는 맹목적인 수치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대학마다 특성을 살린 유학생 유치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개선 사항 질의 이어질 전망… 사립대 이사장‧총장 출석 요구 줄 이어 =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회계, 입시와 관련한 대학 지적사항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조광 서울기독대 이사장과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이준방 상명학원 이사장 등의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투명성과 교육부 지원 R&D 예산 부정 사용 문제 등 대학 관련 회계 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영덕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354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최소 한 번씩 점검할 경우 약 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회계 실태 점검시 지적사항이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무려 319건, 각 산학협력단 평균 12.8건의 회계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2020년 실태점검에서 주요 유형으로 지적된 사례로는 △예산·결산에 대한 관할청 지연제출 △국가과제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지식재산권 등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내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관리 △창업보육센터 투자 절차 미흡 등이 꼽혔다. 또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2016년 대비 2020년 재정 규모는 20.1%(1조 4223억 원)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영덕 의원은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 실태점검 대상 수를 40개 산학협력단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 있지만 최소 매년 60개 수준까지 확대해야만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단의 회계감리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 8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R&D 부정사용 평균 환수금(4500만 원)은 작년 평균환수금(1039만 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기준 적발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 3300만 원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비리 문제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의원은 진주교대 입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입시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진주교대 입학팀장 박 씨의 사건과 관련해 이슈 몰이에 나선다. 박 씨는 현재 부산교대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부산교대는 박 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서동용 의원실의 확인 결과 알려졌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교대는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전입학팀장의 진주교대 근무 시절 입시성적 조작 등의 혐의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26일 성적 조작을 인정한 혐의자에 대해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고 12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는 처분으로 보통 시말서 제출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서동용 의원 측의 설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적 문제만 신경쓰다 보니 결국 입시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며 “부산교대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징계수위를 정하는데도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산교대는 형식적 징계로 장애인 차별과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라며 “대학이 입시비리 문제만큼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국감장에 전홍건 당시 김포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집중 질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도 사립대 총장‧이사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이들은 신조광 서울기독대 이사장과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이준방 상명학원 이사장 등의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 등으로 알려졌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에 대한 서동용 의원의 증인 출석 요구도 있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에서 불발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연세대 역시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는 10월 1일 교육부와 소속 기관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로 시작돼 21일까지 이어진다. 5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12곳, 7일과 1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19일 감사를 받는다. 21일에는 교육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