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경남대 기획처장 /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
신정부의 고등교육 주요 정책은 책무성을 담보로 한 대학의 자율화, 정보공시제와 평가인정기관의 운용을 통한 대학 평가, 대학 재정확충을 통한 등록금 인상 억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개선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들 주요 정책 중 대학 자율화 정책은 2007년 8월 발표한 대학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에 포함된 33개 과제와 2008년 9월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포함된 45개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 자율화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학법인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자율화 수요를 조사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위원회는 대상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자율화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대학자율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율화 기본방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율화를 추진하되 책무성 확보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사전 규제적 업무를 자율화한 후 사후에 평가해 자율화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간(대학교-전문대학 등) 특성으로 인해 이해가 상충되는 규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학에 부과된 의무는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보완해 가기로 했다. 자율화에 대한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은 정부, 대학, 수험생·학부모, 기업, 지역사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학자율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단계 추진과제는 2007년 12개, 2008년 10개, 2009년 11개 항목을 자율화 조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사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포함시킨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 ‘감가상각 충당 적립금제도 도입’, ‘상당수 인가제를 보고제로 전환’ 등은 지난 수년에 걸쳐 대학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자율화 또는 규제완화 항목이다. 또한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적 조정’과 ‘입학전형자료 활용과 반영방법 자율화’는 대학입학전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단초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단계 1차 과제는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과제 35건을 제외하고 새로이 수용 가능한 4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자율화위원회에서 선정한 45개의 항목도 국내 대학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기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포함한 자율화 2단계 2차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대학들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정부 장학교부금의 확대, 교육·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교육용 전기 요율을 산업용 요율 정도로 인하, 대학의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대학의 수익사업에 대한 면세,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은 교사 신·증축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면제 등과 같은 세제 지원이나 규제 개혁이 자율화 2단계 2차 추진과제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 지원을 구안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가야 할 것이고, 대학은 자율과 책무를 기저로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봉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본이 국가의 성장동력이고, 인적자본은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양성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공공투자가 정책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접목하기 위해서는 GDP 1%의 재정투자가 하루속히 실현돼야 한다. 오늘날 대학 경쟁력이 인재 경쟁력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황영기 경남대 기획처장 /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
권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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