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강사 처우개선 예산 삭감에 따른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한교조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가 복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예산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비용의 70%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20주 넘는 방학 기간 동안 단 4주간 지급되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전체 강사 중 약 25% 내외 강사들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교조는 “내년은 강사법에 의한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끝나는 시점으로 벌써부터 대학 강사들은 대학들의 재정난을 핑계로 한 대량해고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까지 나서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에 강사 대량해고를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교육부는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재부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반복됐다는 것이 한교조 측의 설명이다.

한교조는 “고등교육 기관이 민간 사기업인가. 사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인건비는 어떤 논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기재부의 입장에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해 내년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조는 기자회견 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