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확정됐다. 고등교육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늘어났지만 대학가에서 기대했던 혁신지원사업비 추가 지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과 비교해 지원대학 숫자와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향후 진통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89조 625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2022년 정부안 88조 6418억 원 대비 9833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 주요 반영사항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 원 인상 등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은 최종 예산심사에서 대폭 축소= 그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혁신지원사업비다. 지난달 16일 교육위에서 의결한 혁신지원사업비의 증액 규모는 1210억 원이었다. 지원 대상도 52곳 중 일반대 13곳, 전문대 14곳 총 27곳으로 절반을 구제하는 방안이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대 180억 원, 전문대 140억 원 총 32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지원하는 대학의 수도 반으로 줄어 일반대 6곳, 전문대 7곳만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당 지원하는 금액도 일반대 30억 원, 전문대 20억 원 수준으로 차등을 뒀다. 기존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에 지원하는 규모는 일반대 50억 원, 전문대 40억 원이다.

또한 교육위에서 논의했던 커트라인 방식으로 잘라 지급하는 방안 대신 재평가가 방식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는 기존 평가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과 기재부와 교육부가 씨름을 한 결과”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대학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평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2월 중으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등 확대될 전망= 당초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부문 예산 증액은 6000억 원 정도였지만 최종적으로 7554억 원이 증액된 11조 9009억 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예산 자체는 늘어났지만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장학금이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대비 약 6621억 원 증액한 4조 6567억 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증액되는 예산은 크게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와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

2021년 기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70만 명이지만 이번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 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해 2개 플랫폼을 신규 선정키로 했다. 2021년에 4개 플랫폼에 1710억 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2022년에는 2개 신규 플랫폼 추가 지원에 730억 원 증액한 2440억 원으로 확대됐다.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금액도 264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교육부는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70% 수준이었던 국고 지원 비율은 50%로 줄어든다.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최적의 산학연 협력 모델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총 134개교가 대상이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168억 원이 증액된 4070억 원이 편성됐다.

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수준 높은 신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832억 원이었던 예산은 58억 원 늘어난 890억 원이다.

■평생교육 지원 확대… 교·사대생 튜터링 지원도 계획대로=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규모를 2배 확대했다. 내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금액은 67억 원 늘린 141억 원이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평생 활성화도 지원한다. 각각의 사업 예산으로는 258억 원과 20억 원이 확정됐다.

또한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35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로 선발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 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제공한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