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공식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지난 9일 법원은 이에 대해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논란이 된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 교사와 많은 전문가들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문항 자체의 모순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석좌교수는 수학과 통계학 방법 및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한 집단유전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 중 한 명이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SNS를 통해 “저는 출제진에 현직 교사를 적정 비율 포함시킬 것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다”며 “수능 출제위원이 교수 중심으로 난이도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원의 출제오류 인정은 6회에 이르고 있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논란 뒤에는 대부분 복수 또는 전체 정답으로 처리했다. 2014학년도의 경우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수험생들이 항소를 했고 1년 뒤 ‘등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강득구 의원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불수능, 물수능 냉탕 열탕을 오가는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절대평가, 자격시험화 등의 수능에 대한 미래형 개편을 추진하고 출제위원도 교수 중심에서 현직 교사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