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II 출제 오류와 관련해 사과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이후 닷새 만에 나온 사과에다 기존 정답자에 대한 구제책은 빠져있어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15일 나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출제 오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은 피한 채 브리핑 이후 교육부는 “‘송구스럽다’는 발표는 교육부의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계기에 장관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제 방안에 대한 입장도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교육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소송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거 문항오류로 인해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 처리된 경우와 동일하다”면서 “(구제방안을 마련한)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로 인한 피해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와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제고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개선안은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의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3년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