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교진 회장은 3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에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라며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원단체는 교육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교진 회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추가 교원 확보와 오래된 학교를 개축하기 위해 18조 5000억 원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교부금 삭감을 반대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며 “이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하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