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움직임에 대교협 추가해명 요구
고려대가 수시 2-2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 소속 16명의 교육위원들은 12일 “다수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과 언론보도를 통해 고려대의 수시 모집 전형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며 “전국의 고려대 입시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교협도 13일 대학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고려대측이 제출한 1차 해명자료와 이날 있었던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교육위원들이 ‘집단소송 추진’을 밝히며 제시한 의문점과 대교협이 추가 해명을 요청한 부분은 이번 고려대 수시 논란의 핵심을 이룬다. 일반고 내신 1~2등급 학생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5~6등급이 합격한 점이 해명되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같은 모집단위에 지원한 동일 고교의 학생 중에서도 이른바 ‘내신 뒤집기’가 일어난 부분에선 ‘선발 오류’ 논란이 확인될 수 있다. 대교협은 “모집요강에 표시된 교과 90%, 비교과 10%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됐으며, 교과영역 성적을 위한 통계적 산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됐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명목상 ‘교과 90%·비교과 10%’로 제시된 내신의 실질반영비율과 통계프로그램의 성적산출 방식을 공개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관건은 고려대가 과연 입시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다. 고려대는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선 입시자료의 상당부분 공개해야 한다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처는) 일부분 공개로는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과연 입시자료를 상당부분 공개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되면서 고려대가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교과영역 중 어떤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에 기재된 △출결 △수상실적 △자격증 및 인증 △창의재량활동 △특별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봉사활동 등 10개 항목이다. 고려대는 이번 수시 논란이 제기됐을 때부터 “수험생들이 몰린 인기학과의 경우 교과영역에서는 차이가 적었던 반면 오히려 비교과영역에서 변별력이 생겼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동일 모집단위에 지원한 같은 고교 학생 중 비교과영역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한 사례가 제기되면서 고려대의 추가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려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명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입학처장이 직접 대학윤리위원회에 해명했지만,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윤리위로부터도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려대 내에서도 학교측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위원들은 성명서에서 고려대 수시 논란을 ‘입시부정 의혹’으로까지 지칭하고 있다. 대교협도 “고려대가 언론에 직접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태다. 수험생·학부모·진학교사를 넘어 해명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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