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0원’

올해 충남도립대와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될 등록금 액수다. 세 도립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충남도립대와 경북도립대는 입학 1년뿐만 아니라 전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립거창대와 남해대도 내년 새학기부터 재학생 1700여 명이 사실상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전국 도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무상교육’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2015년 강원도립대가 2016년도 신입생 전원에 대해 첫학기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힌 후 신입생 1년을 넘어서 전학기 전액 장학금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같은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 배경에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입학 첫 학기 수업료 지원 넘어서 전 학기 전액 장학금으로 = 입학 첫 학기 수업료 지원은 2015년 강원도립대가 시작했지만 전 학기 전액 장학금 지급은 지난해 충남도립대와 경북도립대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충남도와 충남도립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9월 밝혔다. 충남도립대 신입생 정원은 476명으로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11억5600여만 원이다. 이 학교의 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은 109만∼130만 원 수준이다.

충남도는 무상교육 대상을 2024년까지 전체 학생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에는 신입생 전원, 2023년에는 1·2학년, 2024년에는 1·2·3학년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부담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립대도 2022학년도에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가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니게 된다. 지난해 6월 이종열 경북도의원이 도립대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대학교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도의회에서 의결된 덕분이다. 경북도립대에 따르면 등록금 가운데 국가 및 교내외에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경북도립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학생이 최소 학점 이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장학금으로 보전할 방침”이라며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수인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 부족분에 대해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해 실질적 등록금 부담액이 0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립남해대와 거창대 재학생 1700명도 내년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도립대학 운영 예산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조항을 추가해 지난달 조례안을 개정했다. 재정지원 조항의 핵심은 도지사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 무상교육 확산 이유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이처럼 무상교육이 전국 도립대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지역인재 유출이 자리한다.

실제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입학자원은 약 41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6800여 명 부족하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한 전체 대학 모집인원 49만 명 대비 입학자원이 8만 5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이 심각한 상황인데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지방대 등록금 무상화”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안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찬 충남도립대 총장도 지난해 9월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립대 재학생 절반 이상은 졸업 뒤 지역에 정착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무상교육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방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호응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0년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취지에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지역 대학 졸업생 대부분 지역 취업 희망 = 실제로 지역 국공립대 졸업생 대부분은 지역 취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국공립대 무상교육은 지역 인재 유출 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립대 취업지원처가 2022학년 2월 졸업예정자 248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지도’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도립대 졸업예정자 10명 중 6명이 충남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남지역에 취업을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59.2%(147명)이었다. 취업 범위를 충남‧북, 세종, 대전으로 확대하면 79.8%(198명)가 ‘충청권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졸업예정자에게 충남 또는 충청권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를 물은 결과, ‘집 근처’라는 답변이 69%로 가장 높았다. 실제 응답자의 현 거주지는 74.5%가 충남이며, 충청권으로 확대하면 85%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립대 관계자는 “충남도립대 재학생 85%가 충청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청권 내 대부분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