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부울경, 제주지역의 4년제 26개 대학의 입학처장(본부장)이 협의회 총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빠른 실행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 확대를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소재 26개 4년제 대학의 입학처장 및 본부장 협의회(회장 김삼열, 동의대 입학처장)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국토 총면적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리는 데 비해 다른 지역들은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진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 확대’의 입법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실행을 주장하는 청원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청원문 전문이다.

세계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고속성장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과 민주화를 위한 헌신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적 고도성장으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수도권 일극 체제 고착과 이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국토 총면적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몰리고 국가 총생산의 50% 이상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인력과 자본, 기술과 나아가 정치·경제의 중심도 모두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들은 출산율 저하로 지역주민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상황에 더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소위 ‘지방 소멸’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젊은 청년층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데, 이는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진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지역별 출산율을 보면 수도권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데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소멸’의 원인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대책이 적극 필요하다는 사실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제2권역인 동남권 지역의 젊은 인재 선발과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의 입학 책임자들은 지역인재 유출을 억제할 정부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통해 고른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성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50% 확대’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30%의 직원을 지역 대학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여기에 비수도권 대학 지역인재를 20% 더 추가하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법안이 현재 여러 건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지역대학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하고 사회로 진출한 뒤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실행을 요청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게 만들었고, 이는 대학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진출 기회에서 국가적 불균형을 낳았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조속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2. 3. 3.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 입학처장·본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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