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교육계에서도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문대·고등직업교육 육성을 이야기했지만, 현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보다 후퇴했다”고 할 정도로 박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실망했던 민심의 힘을 바탕으로 5년 만에 행정 권력을 탈환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부터 여론의 힘을 받아 적극적인 정책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으로 쏠릴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정권 교체를 자축하며 교육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행정·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학계·전문가단체를 향해서는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 정부가 분야별 현안 과제를 해결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계·전문가의 조언과 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대권 도전을 시사한 직후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며 “인재를 수소문하고 검증해서 좋은 사람을 잘 선발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선 학계·전문가 중 누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대학·교육 현안 과제 중 어디까지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 반영할지를 고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 민주당 전문대 홀대 후폭풍…“박근혜 때보다 후퇴” =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작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대에 대한 정책은 실종됐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근혜 정부 때 고등직업교육 정책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 국정과제에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해 학벌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전문대 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집중 육성 △전문대 학위과정·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 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5가지 주요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내 전문가 부재를 정책 실종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교육부나 교육 관계기관에서 고등직업교육·전문대를 담당할 핵심 전문가들이 없었던 탓에 해당 정책 자체를 개발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한 전문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상곤·유은혜 부총리 모두 전문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행정 수장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어떤 현안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대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상곤 전 부총리는 교육감 출신으로 고등교육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의 후임이자 현 교육부의 수장인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행정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다.

■ 선대본부 교육정책분과위원회 역할 기대 = 전문대학계에서는 교육정책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역할에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위원장인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전문대 강화와 특성화고 선진화, 농업교육 등이 그의 주요 연구 분야인 만큼 고등직업교육 정책 개발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고등직업교육·전문대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전문가로는 이승 대림대 교수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교육정책분과위원회는 대선 내내 국민의힘 캠프의 교육 정책을 뒷받침한 조직으로서 향후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대 총장·학회 역할론에 관심↑ = 대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대학 지원 필요성을 역설한 전문대학교육혁신위원회의 활약도 주목된다. 전문대학교육혁신위원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전·현직 전문대 총장 100여 명이 모여 윤석열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전·현직 총장 중 △윤여송 전 인덕대 총장 △이승원 전 숭의여대 총장 △김준원 전 동아방송예술대 총장 △한재석 한국국제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전문대 여론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존재감을 보이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에 합류한 교육 전문가들이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이 전문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문대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 것이냐가 결국 관건이다.  

윤여송 전 인덕대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문대를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며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연계 교육으로 우수 인재의 조기 입직을 실현하고 신 직업군이 요구하는 수준별 학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훈 전문대학교육혁신위원장(전 서정대 부총장)은 “문화·예술·조리 등 전문대 강점 분야를 한류 문화산업 전문대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장학금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하지 않는 정의로운 교육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와 학술단체인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와 소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고등교육도 책임져야 할 때”라며 “특히 일반대·전문대 간 역할조정과 정체성을 부여한 미래 고등교육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당내 세력이 약하고 당 밖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정책 개발·추진 과정에서 불리한 지점으로 꼽힌다.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 교체에 힘을 더 실은 민심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 구상안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