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평원 ‘제4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고등평생교육 논의
평생교육 고도화 위해 대학체제개편·평생교육 인식 변화 시급

17일 방송대에서 열린 제4차 교육정책 열린대화는  ‘대학을 활용한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역량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교육부)
17일 방송대에서 열린 제4차 교육정책 열린대화는 ‘대학을 활용한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역량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인간의 생애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도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수요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 활로를 찾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편적 교육’으로서 고등평생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17일 방송대에서 ‘대학을 활용한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역량개발’을 주제로 제4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4차 대화에서는 평생교육 전문가, 대학 관계자, 정책수요자 등이 모여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열린 대화에 앞서 “저출산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작년부터 특히 대학에 충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면서 “반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평가하는 성인역량은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성인 학습자들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위기를 맞는 대학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강대중 국평원 원장은 “전통적인 학령기 학습자뿐 아니라 학령기 이후 및 선취업·후진학자 등 성인학습자를 포함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거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년층의 고등교육 참여 수요가 증가했고 참여 요구 또한 구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 기능 필요성 높아지는데 정책 보완해야 = 이날 열린 대화에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평생교육 수행자로서 고등교육기관의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강화 배경의 필요성으로 △저출산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고령화로 인한 고등교육 수요자의 인구학적 변화 △고등평생직업교육 수요 증대 △사회경제적 수준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참여 요구 증대 △지역 평생교육 역할로서의 책무성 증가 등을 꼽았다.

현재 평생교육형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등이 있다. 정규 학위과정 외에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위 혹은 비학위과정이 혼재돼 운영 중인 상황이다. LiFE(라이프) 사업, 후진학 선도형 사업 등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뒤따른다.

우선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과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 기능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있지 않고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이 설립목적을 학술연구와 인력양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평생교육을 대학에서 추진하기에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하다.

이정표 교수가 거시적인 평생교육정책을 짚었다면 채재은 가천대 교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섰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LiFE사업의 성과로 △다양한 모델을 통한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확대 △성인학습자-후진학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모델 개발을 통한 대학교육 혁신 선도 △지역발전 기여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LiFE사업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채재은 교수는 “일반대 중심으로 보면 4년 동안 다녀야 학위 취득을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일제 과정이 어려워 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하다”면서 “지역 인적자원 향상에 LiFE사업이 많은 기여를 해지만 성장과 혁신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는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사업단 중심의 혁신에 그쳐 대학교육 전반의 혁신 유도 한계, 사업단의 핵심성과지표와 주요 예산사업과의 연계 미흡 등도 한계로 꼽았다.

무엇보다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보통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평생교육사업의 경우 취지나 중요성 공감하면서도 절대적인 예산규모가 적어서 많은 관심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평생교육 발전 장애물 극복할 후속 정책 수반돼야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유연하지 못한 대학교육체제, 평생교육에 대학 내 낮은 인식 등을 평생교육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했다. 고등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제언도 함께 이어졌다.

현영섭 경북대 교수는 여전히 한국에서 고등평생교육이 부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평생교육의 확장, 대학의 축소, 비수도권 침체 등 3가지 구조적 측면에서 고등평생교육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평생교육-대학-지역이라는 세 축의 융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비수도권 고등평생교육에서 제대로 연계되지 않던 세 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영섭 교수는 “국립대의 지역과 평생교육에 개방적이고 융합된 구조 및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지역의 고등평생교육의 확대 집중, 고등평생교육과 입학자원 확보 융합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의 정책 모형 개발과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활용한 국립대의 LiFE사업 추진 정책 △인생 단계별 고등평생교육 사업 추진 △평생교육의 새로운 대안고등교육체제 운영 △지역활성화사업과 대학활성화사업의 융합·연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최돈민 상지대 평생교육융합대학장은 기존 대학의 전통형 교육체제로 인해 직장-교육-직장-교육의 순환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LiFE사업이 대학 캠퍼스의 별도의 존재로 소속 대학 전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LiFE사업의 확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대학교육체제의 개편과 대학 관련자의 의식 변화를 꼽았다. 학령이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 학습자의 참여 기회 확대,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를 갖춰야 평생교육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에 학사 제도 개선을 강조하거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제도가 수반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호철 한밭대 미래산업융합대학장은 한밭대 ‘평생교육 학위과정’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내의 평생교육에 관한 거버넌스와 예산집행 기준의 일원화,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투입 확대 등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학내 거버넌스를 평생교육체제로 고도화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보조적인 부처가 아닌 평생교육원을 통합한 학내 본부 부서로서의 평생교육협력단 설립을 강조했다. 또한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서는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평생교육의 지자체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만큼 지자체와 연계한 비학위 중심의 마이크로·나노디그리 등의 모듈형 학제 개발도 수반돼야 한다. 이호철 학장은 이에 발맞춰 신입생 정원 외 중심의 LiFE사업을 정원내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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