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만 4815표 vs. 1614만 7738표. 48.6% vs. 47.8%. 24만 7077표, 0.73% 포인트 차이의 대선결과는 윤석열 권력의 성공조건을 말한다.

첫째, ‘권력의 긴장과 겸손’이다. 5년만의 문재인 정권 연장실패는 ‘10년 주기설’의 부인이다. 국민의 권력심판 주기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윤석열 권력의 긴장과 겸손’은 ‘윤석열 정치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정권교체의 도구’였다. 윤석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정권교체 요구다. 윤석열 지지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31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3월 2일까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60개의 정권교체 평균 지지 여론은 51.6%였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미스테리였다. 잘 한 것도 없고 특별히 기억될 만한 일도 없었는데 지지율은 높았고 일시적으로 떨어졌어도 곧 회복했다. 운칠복삼(運七福三)의 대선은 3월 10일 새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권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다. 누구든 잘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 교체대상이다. 빨라진 권력 심판의 주기, 5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권력의 긴장과 겸손’은 당장 청와대 이전 건의 처리를 통해 확인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청산을 향한 출발이라는 상징과 ‘탈(脫)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의 조화가 필요하다. 초점이 흐려지고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권력협업의 요구’다. 한 쪽에 과반 전후의 정권교체 요구 여론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2월 31일~3월 2일의 260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 국정지지는 평균 42.8%였다. 이재명 지지의 출발이었고 높은 정권교체 여론의 불리한 상황에서 선전할 수 있는 계기였다.

윤석열 48%의 위임과 신임으로 ‘100% 국민권력’을 완성하라는 것이 ‘권력협업의 국민지시’다.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는 권력헙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권력의 협업’은 장기과업과 단기과제로 구분된다.

장기과업의 정치개혁은 대통령 권력의 제왕적 성격과 제도를 축소하고 개선해 국회와 총리 그리고 내각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실현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여야 공감과 합의의 시간표와 정교한 제도설계 능력이 필요하고 결국 개헌으로 완성된다. 인수위의 청와대TF가 ‘광화문 대통령’을 넘어 정치개혁 연구실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이유다.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선거제도를 쓸 건지가 향후 정치개혁의 앞날을 보여준다.

‘권력협업’의 단기과제는 총리 선임과 내각 구성이다. 특히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 인선은 ‘윤석열 권력의 긴장과 겸손’ 그리고 ‘권력협업’의 가능성과 진정성을 시험한다. 핵심은 그들의 47% 득표율과 거대야당의 존중이다.

권력협업의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 또는 정파별 총리추천과 윤석열 인수위의 협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내각 인선도 같은 맥락에서 국정현안과 과제 그리고 적임자의 기준과 자격 등을 국회 상임위와의 논의, 협의 또는 의견청취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며 책임까지 공유하는 ‘통합과 대타협 정치’의 상징이다.

아직도 ‘성공하는 선한 권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권력의 긴장과 겸손 그리고 권력협업, 윤석열 정치와 권력의 성공조건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