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가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어젠다를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날 인수위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만나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어젠다를 전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준비, 합의가 실종된 교육과정”이라며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고 노동, 인권, 평등 가치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1순위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답한 데 비해 ‘민주시민교육’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총은 이를 두고 “민주, 노동 편향 가치를 ‘인성교육’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의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