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인수위 시즌이다. 새정부 출범 전까지 40여 일의 기간이 남았다. 정부부처 보고가 시작되면서 관가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조직개편 단골 대상 부처인 교육부는 비상이다. 인수위에서 교육부 개편에 대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인수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교육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교육부 존치’, ‘타부처와의 통합’, ‘발전적 해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두 길은 이미 ‘가본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미지의 길’이다.

첫째, ‘교육부 존치안’은 교육부 내 조직개편을 통해 그 기능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안이다. 부처 존속을 전제로 개선 내지는 개혁에 방점을 둔 안이다. 교육 혁신을 부르짖는 새 정부 인수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를 그대로 놔두자는 안이기 때문이다.

이 안은 교육부는 물론 한국교원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교육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의 교육 책무’와 ‘교육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직개편 논의는 무성하지만 결국 “교육부의 역할과 위상은 지켜진다”는 ‘교육부 불패론’도 이 주장을 거들고 있다.

둘째, ‘타부처와의 통합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를 연상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떼어내 교육부와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다만 이번에는 ‘과학기술’을 앞에 두고 ‘교육’을 뒤에 둔다는 정도다. 방점을 ‘교육’보다는 ‘과학기술’에 두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 분과 명칭도 과학기술교육위원회이니 가장 실현성 있는 안으로 비춰진다. 이 안은 교육부를 없앰으로써 야기되는 ‘교육 홀대론’을 잠재울 수 있고, 그대로 두자니 혁신의 대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어 현실적 타협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채택한 이명박 정부의 사례가 발목을 잡는다. 이미 양 부처의 화학적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갈등만 야기시킨 부작용이 있기에 성큼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셋째, ‘기능 재배치를 통한 발전적 해체안’이다. 유·초·중등 업무는 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 분야는 위원회 형태의 별도기구를 만들거나 총리실 산하 신설 조직에서 관리·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입제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정책수립 업무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면 된다는 논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주도해 인수위에 전달했다는 케이정책플랫폼, 새 정부에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지원은 과기정통부, 대학원생 연구인력양성은 교육부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과기정통부로 통합하고,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부처 간 정책 혼선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안은 교육부 해체를 전제로 한다. 교육부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일부 이관하고 교육부의 집행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하거나, 타 부처로 일부 이관시키고 나머지 필수 기능은 별도 ‘교육지원처’나 ‘청’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부처 이름에서 ‘교육’ 자만 빼도 교육홀대로 연결하는 분위기에서 교육현장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또한 중앙관리기구가 없음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조직개편이 기능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안보다는 매우 실험적이고 혁신적 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인수위는 어느 안에 최종 방점을 찍을까? 인수위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교육부 존치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타 부처와의 통합안’도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기능재배치를 통한 발전적 해체안’만 남는다. 

마지막 안은 정부조직 개편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안이다. 그만큼 성큼 내리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부 해체를 전제로 ‘발전적 해체안’에 대해서 꾸준한 논의와 검토를 이어 왔다.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 전환기를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바이러스의 급습으로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적기(適期)란 생각이다. 

인수위는 교육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서 올 7월 발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수로 고려하기 바란다. 이미 교육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이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란다.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담당할 교육 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만들기 바란다. 

지금까지 상황만을 본다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데쟈뷰(deja vu)를 보는 느낌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또 다시 교육부와 타 부처의 일부 기능과 화학적 결합으로 끝난다면 새 정부에서의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혁신역량 발휘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