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과 소통, 제왕적 리더십 탈피라는 화두를 내걸며 출범한 인수위가 자가당착에 빠진 느낌이다. 현재 인수위는 ‘함구령’에 갇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평가다. ‘보안’을 강조하고 위반하면 ‘해촉’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정책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인수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수위의 함구령을 보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밀실작업을 연상한다. 밀실작업은 불통정부를 연상시킨다. 새 정부 밑그림 그리는 데 아예 철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만의 생각을 관철하겠다는 오만과 객기가 넘쳐난다. 인수위 자체에서도 소통창구 부재에 대한 걱정이 제기된 모양이다. 부랴부랴 청년소통 T/F가 꾸려졌고, 인수위 소통 플랫폼을 개설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으로 소통 부재의 인수위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 이는 없는 것 같다.
인수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인수위 위원들은 아예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 모든 것은 ‘보도자료’에 담겨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라는 식이다. 대변인을 통한 발표가 있지만 이마저도 자세한 브리핑을 기대할 수 없다. 한 명의 대변인과 2명의 수석대변인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의 역할 분담도 기형적이다. 대변인은 사전 준비된 브리핑 원고를 읽고 질의응답만 받은 뒤 질문에 대한 답은 수석부대변인에게 미루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활기찬 모습으로 현안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윤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의 역할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개방’ ‘소통’ ‘실용’을 강조하는 윤석렬 당선자에 ‘밀실’ ‘불통’의 인수위다. 선거 기간 내내 그토록 비난해왔던 ‘불통정부’를 ‘밀실작업’으로 재현하는 아이러니가 인수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 방향성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론도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다. 그러니 자기 좋을 대로 추측과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혼선이 야기된 데는 인수위 책임이 크다. 지나친 함구령이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접촉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각 분과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분과위 간사라도 간략 브리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면서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칠전 인수위에 참여한 한 실무위원이 해촉됐다. 이유는 ‘보안 유지 위반’이란다. 알고 보니 인수위 건물 앞 현판 앞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뒷 배경에 주차돼 있던 당선인 경호 차량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당사자 왈(曰)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수긍한단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해촉된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내부 운영 문제도 폭로했다. 그는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킨 뒤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문위원들 발언 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되어버린 모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위 운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밖에도 인수위 내에서 분과 간 협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 모양이다.
분과의 폐쇄적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것을 보면 밖에서 모르는 인수위 안의 분위기와 풍경이 어렴풋이 그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예상한대로 폐쇄적 운영이 문제다. 지목된 인수위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분과위에서조차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론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은 말뿐이라는 생각이다.
2주간의 짧지 않은 기간에 소통의 문제가 인수위 최대 극복 과제가 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금의 인수위 운영 모습이 새 정부 운영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국민과의 소통 면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수위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천금 같은 인수위 시간이 무상하게 흘러갔다. 실용을 앞세우는 정부답게 인수위 운영도 개방적으로 해 나가기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