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는 청사진은 무엇일까? 답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좋은 해법이라고 제시된 아이디어도 제법 많이 축적돼왔다. 이제는 쌓인 문제를 풀어내고 실천하려는 차기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이 남아있다.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기능 중복을 막는 것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집행할 것이고, 이는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제28조와 제47조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심오한 학술 이론을 가르치는 일반대학의 역할과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기능은 상위법령에서도 정확히 나뉘어 있다. 이를 준수한다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개설학과에 대해 일반대학이 중복개설하는 무리수를 막을 수 있다. 학문연구중심의 일반대학과 직업교육중심의 전문대학이 되기 위해선 가칭 ‘직업교육법제정’도 필요하다. 직업교육법에 따라 대학별 역할을 더욱 명확히 재정립하고, 직업교육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면 자연스레 기능 중복 및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일반대학은 심오한 학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검토해야할 두 번째 과제는 등록금 현실화다.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로 인상을 막고 있는 모순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물론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국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이는 대학의 재정 현실과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설명과 여론 환기를 통해 반드시 설득해야 할 일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대학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간호학과의 등록금 현실화 문제는 빠른 시간 내 해결돼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4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간호학과는 동일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는 일반대학 간호학과 대비 약 80% 수준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고, 간호교육의 질을 담보 내지 향상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기준 산출 시 4년제 간호학과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세 번째는 수업연한 다양화가 필요하다.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재취업 분야는 1년 미만, 신산업 고숙련 분야는 4년 고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 현재의 경직된 학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일반대학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고등직업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할 문제다. 전문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특성을 보면 지역수요에 기반한 숙련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동시에 지방 공동화를 완화시키는 중요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교육부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핵심이 지방에 정주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임을 보더라도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필요 인력을 1년에서 4년 사이의 자유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5년을 끌어갈 새로운 정부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경이로움을 갖기 바란다. “생각의 높이가 시선의 높이를 결정하고, 시선의 높이가 활동의 높이를 경정하며, 활동의 높이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실천함으로써 고등직업교육의 미래를 담보해주기 바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교육기관과 직접 만나서 고민을 더 깊이 청취하고, 준비한 각종 제안 사항을 깊이 검토한다면 상생의 해법을 충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 차기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을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