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새 정부의 교육부가 통폐합, 역할 축소, 업무 일부 이관 등 대대적 또는 일부 개편이 될 것이라는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차기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의 부처 조직 개편을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논란이 됐던 교육부 통폐합은 인수위의 발표로 진화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7일 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조각은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의 발표에 앞서 이미 교육부 통폐합이나 대대적 조직개편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이 감지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와 국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 간 회의가 갑작스레 취소됐다. 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 간 논의 후 결정됐다. 대대적인 교육부 기능 재편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수위와의 이견 좁히기가 필요 없어져 자연스레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인수위와 새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부를 유지하고,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 내 변화를 모색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장관의 권한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과기분과-교육위 내부 이견…고등교육 업무 이관론 불씨될까 = 다만 교육부 운명을 놓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국회 사이 일말의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교육부 역할 변화를 반대하는 교육계 여론에 힘입어, 교육부 존치와 함께 교육부의 고등교육 업무 역할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수위 내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업무 이관론과 현행 교육부 유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 업무의 타 부처 이관에 대해 인수위가 선을 그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 핵심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가능성을 열어둔 채 논의 중임을 시사했다. 또한 교육부 개편에 대해서도 작은 변화의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차기 장관이 취임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계 여론 때문이다. 현재 교육계가 교육 당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부 유지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존재하고 있어서다.

현재 인수위 교육 정책에 조언하고 있는 교육정책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교육부의 내부 기능에 대해서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교육정책 학자들의 입장”이라며 “교육부와 타 부처의 물리적 통합은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어 교육부의 존치가 맞다고 보지만, 교육부 쇄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위가 교육부의 대학 업무 유지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인수위 내부의 여러 기류와 함께 봐야 한다. 국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문대의 고용노동부행 역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학은 교육 기관이고, 대학 업무만을 교육부에서 타 부처로 옮긴다면 교육부는 물론 많은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교육부의 업무를 하나 가져온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줘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업교육 역시 직업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업무인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국회 교육위 내에서는 과학기술교육분과와의 소통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 문제에 있어 현안을 가장 잘 아는 건 교육위원들임에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 강력할 권한 행사할 차기 교육부 장관은 =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안철수 위원장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하지만 인수위 역시 차기 장관 취임 후 교육부 조직 개편 시도를 고려하고 있는 데다, 국회도 차기 교육부 장관의 의사에 교육부의 조직 개편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교육위가 교육부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 일단락이 이뤄지긴 했으나,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누가 장관이 되는가에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 재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각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교육부 모습에 따라 장관 인선도 달라질 모양새다.

현재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한양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정철영 교수다. 한때 내정설이 돌만큼 정철영 교수는 유력 후보로 꼽힌다. 정철영 교수의 내정설이 보도된 후 장제원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은 7일, 낙점된 사람이 있나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하면서 교육부를 포함한 일부 언론의 장관 인선 보도에도 “오보”라고 밝혔다.

이는 정철영 교수의 내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해석되지만 정계에서는 여전히 정 교수를 가장 유력한 교육부 장관 후보로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회의 한 소식통은 “유력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정 교수와 나 교수는 모두 이력이 비슷하지만, 정 교수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정철영 교수와 나승일 교수는 모두 현재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모두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해왔다. 정 교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캠프 사회정책분과 자문역을 해왔다. 윤 당선인의 후보 당시 선대위 교육정책분과위원장을 한 나승일 교수는 교육공약 작성을 도운 교육 분야 핵심 참모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직업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정철영 교수와 나승일 교수 중 한 사람이 차기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는 현재 수준의 권한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직업교육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김창경 인수위원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쌓으며 당선인 핵심 측근으로 거론되는 김창경 위원은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출신으로 현재도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 등에 주요 역할을 해왔다.

김창경 위원은 교과부 차관 시절은 물론, 한양대 교수 시절에도 대학을 지역 경제 공동체의 허브이자 창업 선도 기관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사다. 이러한 이유로 김창경 위원이 차기 교육부 장관에 낙점될 경우 고등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