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후보시절 GDP 대비 1.0%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국민운동본부가 제20대 대선 후보측들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뿐만 아니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GDP 대비 1%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국민운동본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이 최소 OECD 평균인 1.0%는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으로 사실상 촉구하는 뜻을 전한 것이다.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국민운동본부가 질의한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0% 이상 확보’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 항목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세부 정책 항목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 사립대 무상화를 통한 제로 등록금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측은 ‘GDP 대비 1.0%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 사립대 무상화를 통한 제로 등록금 실현’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GDP 대비 1.0%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는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지원 마련’이라는 기존의 공약과 관련있다고 하면서 동의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지원 마련과 관련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또한 대학 무상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우선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세 가지의 세부 정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호 관련성이 있음에도 답변 당시에는 그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재정의 정부 지원을 GDP 대비 1.0%로 하여도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급격히 끌어 올릴 정도의 1인당 공교육비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높아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공교육비를 마련 위해서는 GDP 대비 1.3% 정도는 되어야 한다. 2021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910.7조 원이므로 GDP 대비 1.0%의 고등교육재정은 19.1조 원이 된다. 그러나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으로 설정하고 당시 등록금을 조건으로 해 추산하면 적정 고등교육재정은 2020년 24조 569억 원 정도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고등교육재정은 GDP의 1.0%에도 못미치는 0.6%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GDP 대비 1.0%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 여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소한 GDP 대비 1.0%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고등교육재정의 정부지원을 GDP 대비 1.0% 확보하면 1인당 공교육비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무상화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실화시키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일반대학이 정체성에 맞지 않은 전문대학의 인기학과를 모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의 확보율을 높이면서 신분 안정을 위한 국가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더욱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경상비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특수목적사업을 통한 지원방식이 갖는 다양한 폐해, 즉 획일적 평가를 통한 비정상적인 대학서열화와 교육불평등 그리고 행정소모 등을 막을 수 있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대학의 생명력을 높일 수 있도록 ‘GDP 대비 1%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약속을 필히 실현해 줄 것을 바란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