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 패싱 우려를 표명하면서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에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교조는 △국가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 OECD 국가 평균 이상 확보 △고등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 재정 △사립대에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재정지원 중단 및 학문 자율성 보장 △사립대 교원의 보수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 고등교원에 대한 법령 정비 등을 주장했다.

사교조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184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의 관련 인사 중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단 1명도 없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교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9%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이마저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 없는 각종 대학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에 학문적 자율성과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로 들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조는 현재 교수 채용 제도 개선과 교원 신분 안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신임 정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사립대의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달라”면서 “사립대 교원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재정압박과 이를 빌미로 한 재단들의 비정년 교원 양산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가 돼버린 교수사회 생태계를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