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까지 16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인 드론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만들고 각종 규제로 드론의 시범비행과 연구가 어려운 국내 드론 환경에서 실증지역을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드론택시 등 신산업의 기초를 만들기에 충분하고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드론 실증도시’라고 하면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제안(Bottom-Up)하고 채택된 지자체에 대해 실증·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제안하고 드론 활용 모델 및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기업에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 공모전으로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상당 기간 실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드론 기업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드론 실증사업을 발굴해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또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드론 테러에 대비하고 재난 지역에 활용한 가능한 드론을 발굴하는 사업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강원도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삼척까지 피해를 미치는 큰 불이 발생했다. 인공지능 드론으로 초기에 발화 지점을 순찰과 동시에 발견하고 이후 산불을 초기에 진화했으면 큰 산불로 번지는 현상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매년 봄철이 되면 지방에서는 불법작물을 재배해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섬이나 험한 산악 지역의 특성상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수색을 하는데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드론으로 해결 가능하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인공지능 기반의 드론을 활용하면 선명한 영상으로 불법작물의 재배지나 군락지를 촬영하고 영상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불법작물 재배 지역의 단속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글로벌 드론 시장이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드론 기업의 진출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산업이 코로나19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해야하는 시점인 것 같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라고 말한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드론의 실증은 향후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드론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