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연구 부정 조사할 공식기구 필요성 강조
고교학점제·22 개정교육과정 등 정책 지속성 당부

유은혜 부총리가 9일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가 9일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년 7개월간의 공식 임기를 마쳤다. 유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대입 불공정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공식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교육 공공성을 높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 완성했고, 1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대입 불공정과 최근 불거진 유력 인사 자녀들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을 거론했다.

유 부총리는 “때마다 제기되는 입시 부정의혹이 해소되려면 조사 혹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최종 결과에 있어 항상 한계가 따랐다”면서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입시와 연구 불공정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정책 지속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 등 원래 정책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와 첫 번째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변화를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 후 3년 7개월 동안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장관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원격수업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회계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정시를 확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재임 동안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외고 폐지 등은 차기 정부가 다른 방향을 밝히면서 또 한 번 변화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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