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인재 키워내려면 과감히 규제 풀어줘야”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이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이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교육 수장의 공백이란 상황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졌다. 장상윤 차관은 취임사에서 ‘자율’과 ‘개혁’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 차관은 “공백 없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와 각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교육부 차관으로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대를 소중하게 여기며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장 차관은 취임사에서 “지역의 소멸과 맞물려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게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생애에 걸쳐 성장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며 “버릴 것은 과감하게 거르고 개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약간의 부담감도 내비쳤다. 장 차관은 “부총리의 부재나 학교 방역 문제도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정과제가 세로 세팅되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뀌면 국민적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지 않느냐”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해야 하고, 교육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 새로 당선된 분들과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 등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이슈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또 다시 언급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표현하는 핵심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양질의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이 대학부터 평생교육, 직업교육까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려면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등록금 문제 등 대학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니 안 되고, 인증을 해야하고 서류를 만들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창의적인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트랙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취임사에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겠다’고 한 의미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민간의 자율이나 창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버려달라는 의미”라며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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