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출범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은 5개, 이중 대학과 직접 관련된 것은 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인 혁신 허브 구축’과 85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2개다. 역대 어느 정부나 지방 시대의 중요성을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대학’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율정책과 규제정책을 잘못 적용했다. 대학의 자율을 입학정원 감축에 뒀고 등록금 규제로 지방대학을 더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 지방대학들은 입학정원감축에 학생 미달까지 겹쳐 대학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충원율 유지가 자신이 있는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 입학 자원이 모자란 지방대학들은 정원을 더 내놓았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감축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그리고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전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5353명 감축한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오히려 525명 더 늘릴 계획이다. 입학정원 자율감축 정책은 결국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정원 증원의 결과로 나타났다. 2021년 4년제 대학 최종 입학생 수는 29만7628명, 전문대학 최종 입학생 수는 13만1523명이다. 2024년에는 대학 전체에서 약 12.4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하다. 2024년에 부족한 입학생 수는 2021년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수와 비슷하다. 2040년 입학자원은 약 26만 명이다. 4년제 대학 입학생수에도 모자란다.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입학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대학을 살리기 위해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로 국정과제 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인 혁신 허브 구축’에서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학은 자율로 역동적인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대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입학정원 확대는 제한하고 감축은 자율로 해야 한다. 역동적인 허브 구축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의 산업 그리고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 대학을 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수목적 사업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지역-산업체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국정과제 85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서 지방대학 전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전액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 일반교육이 된 상황에 대학교육은 교육복지의 차원으로 다뤄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5% 이상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복지 예산에 교육복지 항목을 추가해 지방대학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늘려가며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산업규모, 지역사회 규모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30·40년 미래를 보고 교육복지를 통해 조기 퇴직자와 고령층의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 

셋째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재취업을 목적으로 학업을 하는 성인 학습자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모든 대학의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성인학습자는 당장 2023년부터 무상교육을 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여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고등교육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이 과거 20년 전부터 예측됐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기만 했다. 이제는 마지막에 왔다.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대학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무리 없이 연착륙하느냐, 약육강식의 세계와 같이 강한 대학만이 살아남느냐가 윤석열 정부에게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5년의 고등교육 정책을 잘 세워 지금의 위기를 연착륙시키기를 희망한다. 특히 대학의 자율정책과 규제정책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