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 됐던 대학들이 추가 선정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추가 선정 결과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대 6개교에는 교당 평균 30억 원씩 총 180억 원, 전문대 7개교에는 교당 평균 20억 원씩 총 140억 원이 지원된다.

일반대는 수도권에서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 비수도권에서는 군산대(전라·제주권), 동양대(대구·경북·강원권), 중원대(충청권) 등이 추가됐다.

전문대는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 비수도권에서 기독간호대(전라·제주권), 성운대(대구·경북권), 세경대(강원·충청권), 송곡대(강원·충청권), 호산대(대구·경북권) 등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은 2021년 진단에 이어 추가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과 교육 혁신 전략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5개 정량지표로 구성했고 배점은 60점으로 했다. 5가지 정량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다.

총 40점으로 구성된 정성지표는 2022~2024년까지 3년간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교양 교육과정(10점), 전공 교육과정(10점), 교수·학습 방법(8점) 등으로 이뤄졌다.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을 적용했다. 추가 선정평가는 비대면으로 이뤄진 2021년 진단과 달리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실시됐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미선정 된 52개 대학 중 43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1년 진단과 동일하게 전체 규모의 약 90%를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했다.

추가 선정 결과에서 미선정 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 7월까지 학교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대학 상황을 진단하고 자율 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은 이례적인 일로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국회와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다만 추가 선정된 만큼 예산은 일반대 연 평균 48억, 전문대 37억 원 수준인 기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보다 줄어들었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제 대상 대학 수와 예산 규모 등을 놓고 국회, 교육부, 예산당국이 줄다리기 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재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지역의 대학 살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