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새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 비중을 우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 입장을 묻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입 정시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입 정시 비중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이날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차관을 향해 대입 정시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 존치 등은 전 정부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하며 “공약을 파기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질의했다.

장 차관은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정시비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은 30%대다.

다만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정시 비중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 비중 유지가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아닌, 잠시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장 차관은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대입제도는 단시일 내에 개편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사고 존치에 대한 질의에 장 차관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정책방향을 결정할 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당장 결론을 내놓고 하기보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