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5월 30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여성 최초로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점”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을 지명 사유로 내놓았다.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도 박 후보자가 대학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해왔고, 공공행정전문가로서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이며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내지는 교육부 혁신의 적임자로 박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 오른 교육개혁을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공공행정전문가인 박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내정자의 핵심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그 동안 미뤄졌던 조직 및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예의 그 적격성을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박 후보자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수이긴 하지만 교육 현장 문제에 문외한이고, 전문적 활동 분야도 ‘공공부문 조직관리’에 한정돼 있어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전국교원노조 같은 단체는 박 후보자 내정이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이라고 직격하고 있으며, 진보당도 “교육 모르는 교육부 장관 어이없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박 후보자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교육자”로 몰아붙이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과 ‘2007년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 자문위원’ 정도에 불과한 박 후보자의 부족한 교육 관련 경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의 지나친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먼저 20년 이상 대학교수직을 수행한 후보자를 ‘비교육자’ ‘교육문외한’으로 내두르는 무모한 태도에 벌써 인상이 찌뿌려진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의 출신 경력의 다양성을 살펴봐도 이들의 주장이 꽤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박 후보자가 교육계 기득권 그룹에서 비켜 난 인사이기에 교육계를 혁신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긴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 교육은 교육학자들이 다 망쳤다” “그 중에서도 XX사대가 말아먹었다”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이 널리 퍼졌었다. 

이런 비아냥은 한국 교육의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여러 제도와 관행들이 교육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교육전문가들이 똬리를 틀고 있음을 풍자한 것이다. 교육카르텔이 교육학자 내지는 특정대학 출신에 한정된 개념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경도돼 자신들이 지향하는 특정 목표와 반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이념화된 교육계 인사들의 카르텔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병폐이자 걸림돌이다. 고도로 이데올로기화된 교육 현장을 중립화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 차라리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된 현재의 교육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조율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직책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전 분야에 걸쳐 경륜과 식견을 쌓아 온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기 바란다. 시기적으로도 교육부 장관 임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으니 한 달 이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검증은 철저히, 소모적인 논쟁은 여기에서 멈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