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열기가 뜨겁다. 윤 대통령은 취임초 국회 시정연설, 6월 7일 국무회의에 이어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겠다”며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된다”며 교육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일 설명회에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혁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대학 규제 혁파’와 ‘재정여건 개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대학 규제 혁파’와 관련해서는 첨단분야 인력 양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획일적 대학평가를 ‘先 재정지원 - 後 성과관리’로 개편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지방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지원사업 집행방식 등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던 규제 개혁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니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전 정부의 규제 개혁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결기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규제 개혁을 외쳤던 역대 정부들이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렸던 기억이 선연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 좌절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일단 개혁의 로드맵을 잘 그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를 혁신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나온 교육 개혁 정책의 방향은 그 연장선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학평가를 ‘先 재정지원 - 後 성과관리’로 개편한다는 정책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이라는 기존 공식을 송두리째 엎는 것으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표적 대학평가 제도인 기본역량진단은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평가에 소모되는 행정력 낭비, 평가방식 및 평가위원 구성, 평가결과 수용성 등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대학을 평가보고서 작성에 묶어놓는 기제가 된 점이 문제였다. 평가를 통해 ‘양질의 대학’을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게 만들었다. 교육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는 사이 대학은 ‘365일 평가체제’로 변모돼 갔다. ‘평가준비’ 말고 ‘교육’에 전념하면 좋겠다는 어느 교수의 장탄식 속에 현재 대학평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 모처럼 시작된 정부의 대학평가제도 개혁이 좋은 성과로 끝나길 기대한다.

‘선 지원 후 평가’ 방식은 획일화를 벗어나 개별 대학교육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유도하기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포뮬러 방식에 의해 지원 방식과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도 대학의 규모, 소재지, 설립 유형 등을 고려해 합리적 방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대학의 자율적, 자구적, 선제적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인센티브 매커니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은 법과 정책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한데 그동안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 여야 모두 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잘 활용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대부분의 규제개혁은 정책 개선을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니, 가능한 것부터 서둘러 실행해 규제 개혁의 불길을 계속 살려가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