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넘겨…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해져
장관 공석 장기화에 대통령 귀국 후 임명 가능성 전망
교육계·야당 반발이 부담…교육 단체 “후보자 부적절 임명 철회”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29일로 정했다. 이날까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는 불발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지만 원구성 협상 지원으로 청문회 여는 것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른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현지 결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일정이 빽빽하다”며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고 재송부 요청이 가능했던 21일보다 늦은 23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뒀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귀국 이후 청문회 없이 후보자들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서 교육부 장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최근 또 다시 이슈화 된 등록금 인상 문제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장관 공석으로 인한 부담도 크다.

다만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대학교수노조(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교육단체는 지난 2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를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논문 중복게재 의혹, 이해충돌 논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이어 모친의 무허가 주택 의혹까지 후보자가 어떤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한다해도 이 모든 결격사유를 넘어설 수 없다”며 “박순애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TF는 “박순애 후보자는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판명났다”며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기만이다”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2008년 안병만 전 장관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