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국 133개 전문대학 총장들이 윤석열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전문대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전문대 총장들은 ‘직업교육법’ 제정과 함께 1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인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30일부터 이틀간 부산 하얏트 호텔에서 ‘2022년 전문대학 하계 총장세미나·임시총회’를 열었다. 전문대교협은 전국 133개 전문대학 총장 협의체로, 정부가 고등직업교육 정책을 마련할 때 중요한 의견 수렴 창구 중 하나다.

총장세미나에는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을 비롯해 유재원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한국영상대 총장), 김용찬 국·공립전문대총장협의회 회장(충남도립대 총장) 등 전국 전문대 총장들이 참석했다. 또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화식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최기수 전남대 행정본부장 등 정부·관계기관에서도 함께했다.

참석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고등직업교육·전문대 관련 과제가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재정확보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국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전문대 관련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달 13일에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아직 세부적인 이행과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이스터대·전문대학형SW중심대학, 기초지자체·전문대 간 연계 강화 등 전문대와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가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이어 “직업교육의 문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산업·인구 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해 전문대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차관은 “정부는 전문대가 지역 내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의 거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며 “언제라도 의견과 제언을 해달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전문대의 자율적 혁신·발전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전문대 힘든 시기…대학 운영·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 = 최화식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새 정부 전문대학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 기본방향은 자율과 창의로 설정됐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산업 현장이 원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전문대 정책 방향의 골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문대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최 과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지자체·전문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을 올해 신설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 평가·정원 등과 관련한 핵심 규제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 최 과장은 “최근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손봐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대학 운영과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대를 위한 재정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전문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최 과장은 “그동안 전문대는 주력 산업 분야별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꼭 필요한 분야에 좀 더 수준 높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 전문대 총장들, ‘직업교육법 제정’ ‘등록금 규제 폐지’에 한목소리 = 전문대 총장들은 이날 참석한 장상윤 차관을 포함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전문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문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했고 11년 넘게 등록금 동결·인하 규제가 이어져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남성희 회장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한 국내 전문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47.4% 수준에 그친다”며 “전체 교육예산 90조 원 중에서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약 1조 원으로 매우 미흡하다. 평생직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대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인하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 소재 소규모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장들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맞게 지역별·대학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대가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제정하는 것도 요청했다. 총장들은 “현재 직업교육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중등-고등-평생직업 교육 간 연계 협력이 미흡하다”며 “일반대·전문대 간 기능 중복 등으로 재정투자 효율성도 매우 낮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직업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