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체 전문대학을 대표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 국가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장관님의 취임사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용기를 내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숙원사업인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직업교육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9조)학교교육, (10조)평생교육, (20조)유아교육, (21조)직업교육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은 하위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두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업교육은 별도의 하위 법령이 없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적으로는 중등-고등-평생 직업교육 간 연계가 미흡하고, 횡적으로는 대학-지역-산업체 간 협력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기능 중복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직업교육의 핵심 주체 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기능 중복 해소 등을 통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직업교육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해 급속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47.4%이며, 2022년도 전체 교육예산 약 90조 원 중에서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약 1조 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와 비교해보았을 때 지원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노동 전환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가 초래한 생산가능인력 부족, 청년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지방소멸 심화 등 경제·사회적인 현안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이 높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합니다.

셋째,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 관련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합니다. 대학의 전체 재정 규모 대비 등록금 의존 비율은 일반대학이 약 62% 수준인 반면 전문대학은 약 80% 수준으로 높습니다.

전문대학은 실습 교육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 원가가 높습니다. 등록금 의존도와 교육 원가가 높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획일적인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는 기자재 구입, 실험 실습 등 직접교육비 투자 축소로 이어집니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보다도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하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간호학과 등록금의 경우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간호인증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일반대학의 약 80%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 부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대학 및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산업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국내외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졸업생의 경우 지방 정주율이 높아 국가적인 현안 과제인 지방소멸 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대학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책임지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고등직업교육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