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14개 대학 논‧구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논‧구술고사 수학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민정 의원실과 사걱세에 따르면 문항 분석 결과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출제됐다. 문항기준으로는 자연계열 출제 문항 총 185개 가운데 18.9%에 달하는 35개 문항이 해당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돼 출제된 경우가 전체 15개 중 10곳(66.7%)이었으며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가 전체 15개 대학 중 7개 대학(46.7%)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가 전체 15개 대학 중 4개 대학(26.7%)였다.

사걱세는 “2012년부터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2014년부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돼 대학별고사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매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이 나오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제재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자격 박탈 △교육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별고사 분석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선행규제법에 따르면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걱세는 “이러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별고사의 문제가 계속해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출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석 대상 문제는 지난 3월 발표된 각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문항 중 자연계열 논‧구술전형의 수학문항을 선정해 10명의 현직교사와 3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석해 총 185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