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장환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28일 오전 10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규제 혁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빠르게 변화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패널로는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용 (주)네이버 정책전략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 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현행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환경에 맞춰 방송영역에 맞는 법적 근거와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OTT와 글로벌 기업 등 신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유연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순 교수는 “망 사용료 분쟁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 3사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 심각하다”며 “우리나라의 망이 부족한 결과 이용자의 불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국제 망 확충,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국내 사업자는 커버리지와 데이터 해외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성민 교수는 “인터넷 공간은 액체처럼 유연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터넷에 관련된 규제와 정책에 자율성만을 보장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기존 인터넷 거버너스 규제 방식이 아닌 기업과 협회를 위해 규제 및 원칙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영 이사는 “현행 방송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행사(올림픽, 월드컵 등)를 국민이 시청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방송 중계권 거래를 합리적으로 계약하고 가구마다 도달비를 확보해야 하고 자료화면도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환경에서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와 방송 사업자의 가구당 도달률 계산 방식이 아닌 온라인 사업자에게 수입을 합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환 팀장은 관련 부처는 규제를 위한 ‘규제 정책’이 아닌 과감하고 실천적인 지원 및 국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팀장은 “기존 보편적 시청율에 인터넷 도달률에 대한 재정의 필요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 방안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OTT 서비스 법적 지원 정책의 방향은 엉뚱하게 진행됐다. 결국 장애인 방송 의무화, 방송심의 요구 등 정부 지원 정책은 방향성이 뒤틀린 사업자와 산업의 규제 강화로만 작동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