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대학은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제도가 도입된 후 1979년에 초급대학·전문학교·고등전문학교가 모두 전문대학으로 일원화되면서 시작됐다.

전문대학은 지난 43년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600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대별된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듯이 일반대학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설립 목적이 다른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대학’이다.

전문대학은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과 직업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신규 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한 미래 산업분야의 안정적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연구중심의 일반대학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특성상 빠른 의사결정으로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한국에 없는 전공을 개설해 특수 산업분야의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함으로써 99%가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13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사립대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사립대학 비율은 81.7%, 전문대학의 사립대 비율은 93.1%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 달리 사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법인과 대학에 맡기는 독립형 사립대학이며 대부분의 사립대학 재정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의 ‘전문대학 재정안정화 연구 방안’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등록금 의존율은 일반대 60.7%, 전문대 71.7%에 달한다.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 경상비 지원, 재정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

중앙정부의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고 일반대학의 지원금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만 12.9%에서 1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학자금 지원액과 국가장학금의 비중이 높아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일반 사업비 지원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일반사업비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전문대학의 지원 규모는 10% 미만으로 불균형이 심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에 따른 고등교육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일반대학 수는 202개, 전문대학의 수는 134개다. 재학생 수는 일반대학 141만 5162명이고, 전문대학은 40만 76명이다.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중앙정부의 전문대학 일반사업비 지원 규모는 9.7%에 불과하다. 심한 불균형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초중등 교육투자에 비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재원 배분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 내에서의 배분의 문제다. 학생의 비율에 맞는 지원 규모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일반대학 진학자에 비해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많은 전문대학의 현실에서 사회의 안전망 구축 및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 실현’을 기치로 출발한 새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전문대학에도 실현되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확대를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