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폐기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지 11일 만에 학제 개편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장 차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의 자유로운 성장 지원 △전 국민 평생 약량개발 체제 구축 등 고등교육 분야 정책은 대통령 업무보고 원안 그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7월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6일 위원 추천을 위해 관계기관에 공문이 발송됐다. 당연직 위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며, 현재까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회의의 추천으로 홍원화 대교협 회장,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화 사무총장까지는 추천이 완료된 상태다.

장 차관은 “사무처 직제, 예산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