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고등교육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 학부모가 모여 논의를 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을 주제로 4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책위와 공동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이태규 의원이 사회를 맡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자유토론은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 영남대 전 기획처장 △하연섭 연세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나섰다.

이태규 의원은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발전의 핵심은 재정확보에 있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 속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과 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예산 배분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외부적 문제로 인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후에는 학령인구의 급감기가 도래한다”며 “안정기에 있는 향후 10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대학 혁신의 다급함을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교육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 부문 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 칸막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은 이태규 의원이 사회를 맡아 각 대학의 총장, 교수,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토론을 시작한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구조조정 문제 등 대학의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우승 총장은 “한국과 고등교육 틀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사립대학 경상비를 보조해 왔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비수도권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수도권 대학들과의 격차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나아가 고등교육 예산 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은 지역 소멸 완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실습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과 중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주 영남대 전(前) 기획처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대안 개발의 필요성과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최근 초‧중등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행 교육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머지않아 교육세 존폐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도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은 “학부모 입장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잘 몰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알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유, 초, 중등 과정을 거쳐 고등교육 과정인 대학생이 되는 만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통과된다면 한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대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추구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부금의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며 “최근 교부금이 늘었다고 하지만 불과 6년 전인 2016년에는 오히려 6.3조 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부금이 부족해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