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전문대학에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다. RNTC 시범운영부터 참여한 대학들은 이제 9번째 부사관 후보생 기수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RNTC를 운영하는 대학은 총 6개교로 처음과 같은 수를 유지해왔지만, 올해부터 그 수가 눈에 띄기 늘어났다. 4개 학교에서 새롭게 새롭게 부사관학군단을 창설하고 첫 후보생을 받은 것. 전문대학가에 부는 RNTC 창설 바람 속에 그간의 쟁점과 해결책 등 앞으로 부사관학군단의 운영 방향과 전망에 대해 짚었다. 

7년 전, 당시 정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병사 수를 줄이고 간부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며 전문대학에 부사관학군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권역별 전문대학의 지원을 받아 육군 3개교(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해군 1개교(경기과기대), 공군 1개교(영진전문대), 해병대 1개교(여주대) 총 6개교에서 RNTC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약 30명 정원을 목표로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했고 점차 인원을 늘려나가 현재는 기수별 약 40명을 훈련하고 있다.

전문대 RNTC 제도는 2019년까지 시범운영을 마쳤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식운영에 돌입했다. 시범운영을 기준으로는 7년, 정식운용을 기준으로는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RNTC 추가운영을 결정한 전문대가 나타났다. 동강대, 대경대, 전주기전대에서 육군 RNTC를, 대림대에서 해군 RNTC 신규 운영을 결정했다. 4개 대학은 육군 25명의 정원, 해군 40명의 정원으로 첫 기수를 모집했고 경쟁률과 충원율을 바탕으로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군별 정원은 각 군이 판단해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늘릴 수 있다.

대학들은 부사관학군단 설치를 결정한 이유로 입시 독려를 위해서라는 답변을 내놨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군인 장기복무에도 같은 이유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새로 RNTC를 운영하는 A 전문대 관계자는 “군사학과를 운영하는 만큼 군에 뜻을 가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RNTC 유치는 그들의 눈길을 한 번 더 잡아둘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의 전반적 간부 자질향상과 대학의 입시 강점 확보·취업률 상승이라는 목표가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대 RNTC 제도는 국방개혁 2.0의 군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부사관 자원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이미 2005년부터 대학에서는 부사관 인력 확충을 위해 군사학과, 부사관학과 등 군사계열 학과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RNTC 제도 논의가 불거지던 2013년 당시 군 협약대학의 군사계열 학과 학생 중 22.3%(486명)에 해당하는 학생만이 현역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군은 다양한 병과의 부사관을 획득하는 경로를 늘리기 위해 전문대 부사관학군단 도입을 논의했다.

현재 RNTC에서 훈련받은 후 임관한 부사관은 육군 543명, 해군(해병대 포함) 약 250명, 공군 약 150명 가량으로 총 1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군 간부로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다. 앞으로 RNTC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육군은 현재 6개교에서 195명 규모로 운영하는 학군단을 2026년 총 15개교 600여 명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군·공군에서도 매년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확장 의사를 밝혔다.

RNTC를 시범운영하면서 부사관학군단 출신 임관자들에 대한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들의 질적 평가도 진행됐다. 총 3회(1, 2, 3기 대상)에 걸친 평가에서 임관자들은 타 출신에 비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성·적응력·실무능력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고 전문가는 이를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학군단의 특성인 것으로 진단했다.

군은 RNTC 후보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복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육군은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제도에 따라 RNTC 출신 희망자의 경우 자격요건(학과성적 상위 85% 이상)을 충족하면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초급 부사관들은 복무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의무복무 기간 안에 장기복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관계자는 “부사관학군단 훈련생들의 장기복무 보장을 통해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부사관 인력이 군에 오랫동안 몸담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RNTC 시범을 마치고 정식운영을 2년째 이어오면서 이에 지적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현재 RNTC를 운영하는 전문대는 군사계열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군사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인프라가 있으므로 학군단을 도입했을 때 군사학과 학생들을 주춧돌로 삼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은 학교에 학군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에는 장점이지만 군 간부 자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RNTC의 설립 목적에는 저해되는 현상을 불러오기도 했다. B 전문대학의 기수별 RNTC 지원자와 선발 결과를 봤을 때, 항상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1기 선발에는 107명의 지원자 중 67명, 5기에는 87명 중 69명의 군사학과 학생들이 지원했다. 최종선발 결과는 1기 95%(19명), 5기 93%(37명)이 군사학과 학생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에서도 3, 4기 후보생이 100% 전원 군사학과 출신으로 선발되는 등 편향된 결과를 보였다. 대학에서는 RNTC 도입으로 입시 경쟁력과 학생 취업률의 상승을 기대했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학군단 후보생으로 입단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특정 학과의 학생들이 선발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교의 목적에도, 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현행 RNTC에게 향하는 두 번째 지적도 학과 편향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학군단의 목표인 군 간부의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육군 장교학군단(ROTC)의 후보생 병과는 학과·자격증·군사훈련 성적순으로 판단해 분류한다. ‘학군부사관 후보생 병과세부특기 분류기준’ 역시 ROTC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 놨다. 하지만 일반 학과 출신 후보생들에게 전공과 무관한 특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B 전문대학의 과거 병과분류 사례를 보면 헌병 병과가 적합한 경찰경호학과 학생들은 기갑 병과를, 보급 병과가 어울리는 식품조리학과 학생은 재정 병과를 부여받는 등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박종현 대전과기대 교수는 “전공과 연계한 병과 특기로 군에 복무하며 전공 관련 경력을 인정받아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RNTC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 분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후보생들의 병과를 정한다면 일반 학과 학생들의 지원율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부사관학군단의 학과 편향 문제점을 인식한 대학들은 하나둘 해결책을 고민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군사학과 학생들이 타 학과 학생들보다 체력검정, 면접 등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후보생 선발에 있어 군사계열 학과 학생들의 비율을 제한한다는 정책이다. 지원자 단계에서는 선발된 후보생들에 비해 일반 학과 학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방안이 후보생 학과 다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박종현 대전과기대 군사학 교수는 2020년 《융합보안논문지 제20권》의 ‘전문대학 RNTC(부사관학군단)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RNTC 제도가 가진 과제의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RNTC 지원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 더 많은 학생이 학군단에 지원하면 후보생 학과 편향, 병과분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설명회나 홈페이지, 교육청을 통한 홍보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 SNS를 활용·웹툰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등으로 점진적인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발인원의 병과특기 비율 의무화도 제안했다. “현재 선발정원은 육군에서 전 대학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ROTC는 대학 재학생 수를 고려해 선발정원을 결정한다. 이를 참고해 RNCT도 선발정원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별 남녀학생 비율에 따라 남녀 후보생 비율을 정하거나 일반학과 학생의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또 병과특기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당 병과특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므로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해 더 우수한 군 자원을 선발하게 된다. 2017년과 2018년에 이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사관학군단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NTC는 이제 정식으로 출범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다. 시범과정에서 이들에게 향했던 쓴소리들은 RNTC가 자리잡으면서 겪는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을 비롯한 군에서는 RNTC의 점진적인 확대를 예고했다. 이미 도입을 예정한 대학도 있어 유치 준비과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대경대 RNTC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각 전문대가 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필요성이 늘고 있다. RNTC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되며 대학 입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며 “여건이 되고 조건이 맞는 전문대학이 있다면 부사관학군단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