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으로 임명됐다.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다 된 시점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표류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철저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총리도 취임 일성으로 “우리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핵심인재 양성’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 강구’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동시에 교육부부터 결연히 바꿀 것을 다짐했다. 지시·명령·통제 위주의 규제 방식을 벗어나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 갈 것임도 천명했다. 순서를 바로 잡았다는 평가다.    

이 부총리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학자이지만 1996년 5.31 교육개혁을 필두로 교육정책 수립·시행에 핵심적 역할을 맡아온 교육정책 전문가이다. 그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학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의 소신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먼저 ‘대학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감의 반대로 법률개정이 안되면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결해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지역 산업계의 펀딩도 특별회계의 중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타 부처 지원금’은 물론 ‘지자체 지원금’까지 확보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만들 수 있음을 은연중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들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교육부 주도의 지원방식이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지역 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몇 달 안에 정부의 대학 지원 방식을 속도감 있게 완전히 바꿀 것임을 예고했다. “대학이 지원을 받아 돈 쓰는데 칸막이가 많아 꼭 필요한 데 쓰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대학 스스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혀 재정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일단 ‘대학재정난 해소’ ‘규제해소’에 대한 이 부총리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번 그렇듯이 실행 의지와 시기가 문제이다. 이 부총리가 내놓은 혁신과제들은 이전 장관들도 취임 시에 한번쯤 내놓았던 정책과제들이기에 신선함이 떨어진다. 강력한 실천력으로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란 시그널을 교육현장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14년간 지속돼온 등록금동결 정책으로 촉발된 대학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답을 내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그리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도 적극 나섰다. 그 최전선에 이 부총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규제 해소’에 대한 이 부총리의 인식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소모적인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방식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선 평가 후 지원’ 방식을 ‘선 지원 후 평가’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다. 일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재정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기에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규제 개선 등을 활용한 자율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속도와 방법이 문제다. 규제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 ‘빠른 속도’와 ‘소통과 대화’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정책성과는 반감된다. 이 부총리의 경륜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신경을 쓰기 바란다. 이 부총리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기에 교육부 조직의 안정과 관료들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7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과 여소야대 국회 그리고 교육단체들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