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요인과 한계 지적
해외 복합테러 분석을 통해 국내 대응방안 제시

한성대가 지난 19일 교내 상상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한성대 제공)
한성대가 지난 19일 교내 상상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한성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정은아 기자]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가 지난 19일 교내 상상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후 미래에 발생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방향과 적대적 세력의 복합테러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성대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가 함께 주최했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으며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열렸다. 좌장 자리는 박기수 한성대 교수가 맡았고 5명의 연사가 패널로 등장했으며,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임유석 군산대 교수가 참석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세션1은 ‘재난안전과 국가의 역할’, 세션2는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민관협력 △방역전략 △정부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복합테러 양상과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그 평가’로 주제발표에 나선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2차관)는 코로나19의 유행 단계별 양상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확립, 의견수렴 기구 설치 등 시기적절한 정책 결정을 높게 평가하며 △델타, 오미크론 등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 중심 방역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봉쇄 조치 없이도 효과적인 억제, 피해 최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우리 정부가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대응전략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왔던 점을 소개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얻어낸 점, 중앙대책안전본부 등 효율적인 소통 체계, 혁신적 아이디어(생활치료센터, LDS 주사기, 드라이브쓰루 등)들을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부족, 병상 예측의 부정확성,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미흡,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의 지연‧부족 등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동시다발 복합테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복합테러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간 발생했던 해외 주요 복합테러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에 대해 테러 대상과 수단을 중심으로 대비방안을 제시했다.

박보라 박사는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의 경우 정교한 사전 기획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러범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해야 한다며 △테러 대상의 노출성‧접근성 △경찰·보안요원의 존재 △CCTV 등 경계능력 △테러 실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일 것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보라 박사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대응체계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대응 중심이라 사이버 수단을 병행한 복합테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고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고 법‧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성대 석사과정 중에 있는 정영진, 엄학선, 전영원 연구원 등이 ‘「현장중심, 경비함정 섹터 관리제」가 해양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대별 재난 분석을 통한 복합재난 대응능력 향상 연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재난관리’ 등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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