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교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왼쪽)과 경기대 최병정 교학부총장(오른쪽)이 ‘국방·군사 시설의 안전 및 재난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주교 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왼쪽)과 경기대 최병정 교학부총장(오른쪽)이 ‘국방·군사 시설의 안전 및 재난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경기대학교와 사)국방시설연구협회 (회장 정주교)는 ‘국방ㆍ군사 시설의 안전 및 재난 예방’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대부분 군 주둔시설이나 경계시설, 창고, 정비시설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산사태, 침수, 산불, 폭설, 붕괴 등에 대단히 취약하나 야전부대에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보유통과 대응체계 구축, 통합된 훈련 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국가재난이 발생 시 긴급 구조기관의 일원으로서 수습과 대응, 대민지원 등에 투입되어야 하나 정작 이에 대한 교범이나 매뉴얼은 미비한 실정이다. 야전부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대응체계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매뉴얼 작성, 대비태세 유지나 교육훈련 등이 부족한 가운데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부대의 주둔지가 도시화됨에 따라 군사시설의 교외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혐오시설로 인식돼 NIMBY(Not In My Back Yard;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함) 현상이 빈발해 군사시설의 이전에 많은 애로와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서 전국에 산재된 군사시설의 이전∙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민군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군사시설의 담장과 경계시설물, 관광지 해안경계시설 등에 작전성능을 높이면서도 도심이나 관광지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법 등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군부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대학교 재난안전연구소와 (사)국방시설연구협회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동연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시설연구협회는 2007년도에 국방부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방시설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시설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방시설 분야의 Think-tank역할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대 최병정 교학부총장은 “학교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 및 국방시설 분야의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방시설 분야의 재난 안전연구에 양기관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학·연간의 재난안전체계 구축 융복합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