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고등학교 ‘한국사’에 전근대사 비중 확대와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유지 등을 담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 상정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교위 제4차 회의에는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심의안이 상정됐다.

회의에는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상임위원 등 위원 16명과 교육부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28일 위원으로 위촉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 위원은 향후 3년간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배용 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심의할 국가교육과정은 향후 아이들이 즉각적으로는 실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정하도록 돕는 교육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국교위에서는 3차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늘은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거쳐 준비해 온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11월 9~29일) 동안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을 마련했다.

심의안에 따르면, 역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해 고대, 고려, 조선 총 3개의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전근대 영역은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성취기준 6개)에서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성취기준 4개)와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성취기준 5개)로 확대된다.

일제 강점기 영역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구조의 변화’(성취기준 2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모색’(성취기준 3개)에서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성취기준 5개)로 통합된다.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표현돼 있어 논란이 일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과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행정예고 기간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우려 의견이 많았던 점을 반영해 보건은 학습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하고, 실과(기술·가정)는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의결된 심의본은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