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유·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당초 지난달 말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시한으로 입장차를 좁혀가겠단 방침이었다. 한시법 제정과 교부금 일부 전용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교부금 배분 비율과 정부의 일반회계 추가 투입 금액 등이 막판 쟁점으로 꼽힌다.

7일까지도 여야정 협의체 일정은 미정 상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실 관계자는 “이 정도 시점이면 여야 원내대표 협의체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전해왔다는 보도 관련해선 “비공식적인 이야기들만 많지 실무자한테 전달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두 번째 회의도 열지 못한 것”이라며 “기재부에게 정확한 숫자를 들고 오라고 해도 여전히 들고 오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주말까지 고특회계 도입 법안을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8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내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특회계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3조 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 중이었지만 지난달 30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법안 자체를 “아우 돈 뺏어 형 준다”고 반발했던 야당과 교육계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본회의가 한 차례 연기돼 수정안 마련에 시간을 번 상태였다.

앞서 여야는 고특회계를 3년 한시법으로 처리해 운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교부금 지원 비율 등을 둘러싼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이 고특회계에 전용하겠다고 주장한 교육세 3조 원에 대해 1조 5000억 원 선까지 양보하겠다는 교육계 의견을 받아 절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