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작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삼아 ‘교육개혁의 원년’인 2023년, 부처 역량을 총 집중해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등 교육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를 대표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육개혁의 비전은 보고서 제목과 동일하다. 교육개혁의 목표로는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은 △학생맞춤 교육개혁 △가정맞춤 교육개혁 △지역맞춤 교육개혁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혁신 지원’, ‘유·보 통합’, ‘늘봄학교 추진’, ‘학교·지역 자율성 보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개혁 입법 추진’ 등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과제들은 올해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대상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교육개혁 과제들의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 이양으로 지역·대학 자율성 보장 = 2023년에 진행되는 교육개혁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맞춤 교육개혁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한 만큼 교육부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은 크게 △지역·대학 자율성 보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등으로 나뉜다.

우선, 지역·대학 자율성 보장 부분에서는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다.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한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에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에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부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계한 학교시설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기조는 2023년에도 이어진다. 교육부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출범해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4대 교육개혁에 대한 입법도 추진한다.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함이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근거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3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에 역량 집중 = 초·중·고등학교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수업·평가 혁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은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하고, 대학원 수준 교원 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된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에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교원 업무부담을 경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올해는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