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현 대학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모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는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서는 1000명이 넘는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적잖은 관심을 받았다. 교수 단체들이 합심해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 첫 시행 이후 26년 만에 개정한 해당 안건은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을 근거로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축소하고 교원확보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 규제 개혁에 초점을 뒀다.

대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나름의 조치였지만 내부적으로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대학 법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했다.

교수연대는 시국 선언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를 비판했다.

또한 현재 대학의 위기는 경쟁력 약화에서 기인했다며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대학 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 충원 △교육시설 확충 △학문 자율성 보장 △대학 특성화 추진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바른 고등교육정책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교수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와 교육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고등교육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선언문 발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균형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다. 교수연대는 토론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만큼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개혁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