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대학연합을 8곳 선정해 540억 원을 지원한다.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 5개교와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 3개 연합으로 구분해 선정하며, 대학당 연간 배출 가능 인재를 최소 50명으로 잡아 연간 400명 이상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 2023년 8개 대학 및 대학연합에 총 540억 원 지원 =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교원 인건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 협업 등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8개 대학(및 대학연합)에 총 540억 원을 지원하며, 2026년까지 4년간 재정지원한다.

선정 유형은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 5개교와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 3개 연합으로 구분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 예산은 △수도권 개별대학 2개교에 45억 원 내외 △비수도권 개별대학 3개교에 70억 원 내외 △수도권 1개교+비수도권 1개교 연합 1곳에 70억 원 내외 △비수도권 권역 내 대학 2∼3개교 연합 2곳에 85억 원 내외다.

사업추진 전략은 △단독형·동반성장형 인재양성 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대한 양적, 질적 성과관리 강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학 특성화 모델 지원 등이다.

단독형·동반성장형 인재양성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개별 대학 단위의 집중지원 모델(단독형)과 함께 대학 간 협업 기반 모델(동반성장형)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별 역량과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해 대학별 역량 및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특성화 방향을 설정해 대학 간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 간 연간 배출 가능한 반도체 인재는 최소 50명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정원 확보, 전공과정 개설 및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종료 후 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및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학 기초교육 강화 및 반도체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 융복합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추진하고, 기업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참여를 확충해 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PBL) 운영, 실습 및 인턴십, 프로젝트 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구축도 지원한다. 산업체 경력 및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을 교원으로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채용 이외에도 해외·산업계 전문가 등을 교육·연구, 실습 등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상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산업계·연구계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운영해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 인재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평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서면평가, 현장조사(방문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평가사항은 △사업 추진 기반(기본 교육여건,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사업 추진 내용(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사업 추진체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계획, 교원 확보 계획, 실습공간·교육장비 개선,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계획) △기타(계산 배분 및 집행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이다. 2023~2024년 2년간 사업성과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성과 미진 시 사업종료, 사업비 조정,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이어진 공청회를 통해 대학 의견을 수렴, 3월 초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50여 개 대학이 참여 신청한 상태다.

■ 대학만의 특성화 커리큘럼 통해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 반도체 특성화대학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유사 사업과의 학생, 예산, 인프라, 커리큘럼 등 전반적인 중복 문제가 거론됐다. 이미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인프라, 교육 커리큘럼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계획을 제시하기 어려워 사업 선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연간 50명의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정원 규제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인재양성지원과 사무관은 “이 사업은 대학별로 반도체 분야 특성화 커리큘럼을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타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양성한 학생을 타 사업과 중복 성과로 반영한다면 해당 사업으로 인력 양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은 인재양성지원과장 역시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하고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의 시너지는 낼 수 있으나 학교 내 집행이 중복되서는 안된다.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2가지 이상 국책사업이 유사하게 지원됐을 때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참여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수혜자가 중복되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 자체를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사업과의 학생 중복 문제는 대학에서 조정하되 정원을 늘려야 하는 등 규제 관련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제안서를 작성할 때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을 통해 학과·전공 등을 신설하면 사업 효과가 명확하게 명시되겠지만, 학과 신설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경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다만, 2차년도에는 사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커리큘럼 운영 방식, 이수 기준 등은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대학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사업별로 중점 사항 등을 협의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년 후 사업이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성과에 따라 사업 계속 지원 여부가 검토가 될 것”이라며 “2023년도 8곳을 지원하는데, 어떤 세부특성화 분야나 내용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 추가 선정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학생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자칫 실효성 없는 사업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이공계 학생들이 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여러 복합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대학에 영향있는 사업이 때문에 대학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업과 협업해서 대학과 산업계와 협업해 시그널 될 수 있는 사업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이 시작된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을 준비했으나 오늘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실장은 “반도체 분야가 산업과 연계돼 있어 호황, 불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관련 범부처가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으로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델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도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