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진학과 직업 훈련으로 진로선택을 +조기구분하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이 효과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청소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종신고용의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온 계약직 ·임시직이 대체로 청소년층의 정규직 고용을 위한 좋은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학교졸업 후 첫해 취업자의 68%가 임시직이지만 4-5년후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반면, 스페인의 경우 학교 졸업후 첫해 취업의 85%가 임시직으로 출발하지만 4-5년 후에도 정규직으로의 전환 확률이 낮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OECD의 청소년 실업대책 경험은 한국에 여러 가지 부분을 시사하고있다. 우선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고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인턴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소년에게 학교교육·직업훈련 ·근로경험 등 적극적실업대책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들에게 직업 교육 등을 권장할 어떤 국가 기관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OECD 국가의 청소년실업은 학교중퇴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중퇴자를 줄이려고 한다는 점이 한국과 구별되며 대졸자에 대한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의 하나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24세 이하 연령계층을 특화해 주로 무기능·저학력 청소년들에 중점을 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대졸보다는 고졸의 실업자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졸자를 위한 +특별대책 ·임금보조정책은 노동시장의 자율적 수급기능을 저해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청년실업대책

대졸 신규실업자에 중점을 둔 청년 실업대책 (29세 이하)은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을 확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정보화사업, 문화관광 가이드북 개발, 환경 운동 비정부기구(NGO) 사업, 사회복지사업, 보건위생에 대한 회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무처리, 보건위생 사업지원, 교통량 조사 등에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졸 신규졸업자를 흡수할 부문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조기퇴직유도와 신규 졸업실업자의 채용을 연계하는 정책도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OECD 여러 나라들의 경우 조기 퇴직하거나 파트타임 촉탁직으로 고용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사 등의 정년하향을 통한 신규대졸자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인턴사원제도 지금 수준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신규인력 채용시 기피업종 지역에 대하여인턴채용을 권장한다. 지방근무 인력 및 특정업무, 가령 유통업의 경우 농산물 출하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에 필요한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좋은 예이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만들어 이를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별 +실업자 리콜제를 적극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A/S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어학도 직업훈련 직종에 포함시켜 +해외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안이다.

사무직 직업훈련 직종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컴퓨터 밀레니엄 버그 전문가, 컴퓨터 교육 전문가, 취업상담 전문가, 머천다이징(상품판매 +·기획) 등은 고학력자가 선호할 만한 직종들이다.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실내인테리어, 영상 기술 등도 수요가 있는 +직종이다. 그리고 인터넷, PC통신, 교육방송, 케이블 TV등 원격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와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을 하루 빨리 자율화시켜야 +한다. 정원을 자율화하여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자의 대학교 진학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청년만을, 특히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안정망 확충 사업도 시행해야 한다. 대학내 취업보도실을 인력은행 지소로 활용하여 직업안정 ·직업훈련 ·진로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취업보도실에 랜(LAN) 설치, 인력은행과의 컴퓨터 통신망 연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취업담당 인력요원의 배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기존의취업보도실을 인력은행으로 개선, 졸업생들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취업률 제고의 비율에 따라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비용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임금수준 저하를 유도하여 비정규 취업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층의 높은 실업률 (26%)은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독일의 청소년층 실업률 8%는 직업훈련제도의 발달과 도제들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과 고용안정 차원에서 청년층과 장년층을 구분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