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대폭 확충해 교육 기회 평등 실현”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심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으로서의 각오를 묻자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의 답변은 명확했다. 권 의원이 교과위 내에서, 아니 국회 내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대학들은 등록금 산정기준과 1인당 교육비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최근 권 의원은 미성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등록금·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보나.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대학이 등록금으로 운영될 경우 경쟁력 확보도 어렵고 매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5년 간 보면 평균 소비자 물가인상률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2배, 많게는 3배 정도 넘게 오르고 고교졸업자 83.8%가 대학에 진학하다보니 대학 등록금이 모든 국민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등록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재정 틀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OECD 수준으로 빨리 늘려가야 한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깨진 그릇에 물 붓기 식’ 투자로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대학도 이제는 구조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대학진학률이 83.8%에 이르고 대학 졸업생들의 실질 취업률 이 4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투자의 집중화 효과가 없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투자가 집중화되고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 등록금 산정기준이 공개되는데 그 의미와 대학들이 공개에 성실히 나서지 않을 경우 대책은.
“정부의 재정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 대학 스스로 재정회계, 특히 등록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정부의 재정투자를 늘리는 효과적인 압박수단도 될 것이다. 따라서 저의 법은 대학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확신한다. 만일 대학이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성실히 공개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정원 감축·학생 모집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개념적, 인식적 불일치가 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는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춘다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장학혜택을 늘려 사실상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등록금을 강제로 반으로 떨어뜨릴 방법은 없다고 본다. 대학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둘 수 있도록 정부가 대폭적인 장학제도 확충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약을 지키지 않다는 비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적립금 논란을 빼놓을 수 없는데.
“대학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적립금 현황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학내구성원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금은 총액구조로만 공개하고 있는데 세목별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분명한 사용계획까지 밝혀주는 것이 대학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입학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여입학제는 장기적으로는 도입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와 대학 재정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 상호 간에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논의 자체도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다. 교과위가 상임위 중 법안 처리율이 가장 저조하지 않나.
“저를 포함해 교과위원들 스스로의 책임이다. 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당론이란 것이 상임위 활동과 의원 스스로의 입법 활동을 제약한 측면이 많다. 18대 국회 들어와 더 심화됐다. 하지만 교과위를 돌아보면 당론으로 충돌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쟁점들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6월 국회부터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국회로 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언이라면,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줘야 하고 대학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자율이 방임이 돼서는 안 된다. 입시정책과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변화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 대학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고 정책적인 통제는 줄여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다. 대학도 생각을 바꿔야한다. 지금은 암기식 교육에 길들여진 1%를 경쟁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입시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대학들이 그 1%를 세계적인 인재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1%를 선발하기 위한 입시, 교육이 아니라 10～20% 범위 내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속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 세계적인 1%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학 교육의 철학과 운영이 변해야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임기동안 의원께서 고등교육과 관련, 주력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등록금 부담 때문에 의지나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에서 경쟁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전반적으로 대학의 구조가 건실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사진 한명섭 기자 prohanga@hanmail.net>
[박스]권영진 의원은..
1962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교육특보·한나라당 미래연대 공동대표·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서울디지털대 행정학과 교수·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나라당 6정조위원회 교육담당 부위원장·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정성민
bestjsm@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