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신청기간만 연장···“소통부재 문제”
사이버대가 대학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관련 관계관 회의’에서 나온 잠정기준이 너무 높아 기준완화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20일 발표한 최종안에는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달 30일까지였던 신청 마감만 다음달 30일로 한 달 가량 연장된 것 외에는 4월 나왔던 기준이 거의 그대로 확정됐다.
사이버대는 교과부가 기준을 만들기 전부터 원격대학원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마련하고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교과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4월 잠정기준을 만들었다. 사이버대는 4월 잠정기준 발표 이후에도 몇몇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사이버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이버대가 지난 4월 잠정기준 발표 이후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통해 완화를 요구한 기준은 대략 4가지 정도다. △재학생 40명당 1명의 교원을 두도록 한 규정(기준 완화 요구)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 50%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규정(3년 유예 요청) △전임교원 최근 3년 간 연구업적 우수성 규정(개별교원이 획득한 연구실적 만점을 600%에서 300%로 완화 요청) △ 신청기간(연장 요청) 등이다. 교과부는 4가지 중에서 신청기간 연장만 들어주고, 나머지 기준은 모두 잠정안대로 확정했다.
원격대학원설립추진준비위원회의 한 연구위원은 교과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교과부가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부터 사이버대의 의견을 담아 자료를 전달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사이버대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프라인대학 대학원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사이버대가 홀대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이버대는 기준 발표 후 설립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 사이버대 관계자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규정에 대해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운영학교를 기준으로 종전 확보율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순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내놓았는데 이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단에서 숨겨놓은 재산을 내놓던가, 기부금을 받아 놓고 안 쓴 게 있다면 내놓아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 조건이 선결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도 설립이 불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재단의 결정만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기준 발표 이후 대학원 신청을 하겠다던 다른 사이버대 관계자는 “오프라인대학의 대학원과 사이버대의 대학원은 성격이 엄연히 다른데 오히려 오프라인대학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내놓아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면서 “학점당 6만원씩 받고 있는 사이버대가 이런 규정을 따른다면 오프라인대학의 대학원처럼 등록금을 400~5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일부 사이버대 비리 때문에 전체 사이버대의 이미지가 내려간 적도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입장도 이해가 간다. 처음부터 기준을 강하게 해 이런 일을 막자는 의도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기준은 너무 높다. 사이버대 이사회가 다시 모여 전체 사이버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gizoong@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