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설립돼 올해 104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교직단체인 대한사립학교장회(이하 ‘대사회’)는 사립초등·중등·고등학교장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19년 설립됐다.  

사학의 발전을 위해 전국 1700여 명의 사립초·중·고등학교장이 활동 중인 이 단체의 수장은 창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정호영 회장이다.

정호영 회장은 2019년 10월 실시한 선거에서 99%의 높은 지지율로 당시 100년 역사 중 지방출신으로는 처음 회장에 당선됐다. 사학회관과 사무실 등이 서울에 소재해 중고등학교를 가진 대학 법인 소속 서울지역 교장들이 중심으로 회장이 선출됐던 관례를 깬 것.

정호영 회장은 “회장 임기 시작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장의 경영의욕 고취,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보니 어느새 4년차에 접어들었다”며 “2020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활성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다. 그럼에도 지난 3년은 많은 성과를 이룬 시기였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사학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정 회장을 만나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임기 중 수행한 업무의 주요 성과로는 어떤 것이 있나.
“가장 큰 첫 번째는 2021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에서 ‘대한사립학교장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초·중·고등학교 통합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초등과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사학의 단합된 모습과 여러 가지 정책, 연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두 번째로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 단체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대사회의 경우 부동산 자산의 활용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수익보다 수리비, 보정비 등 지출되는 부분이 훨씬 큰 구조였던 것이다. 특히 2021년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엄청난 종부세의 부담이 있었다. 종부세 금액이 꽤 커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대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고심한 끝에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리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자산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잘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경복궁 인근에 자리잡은 ‘사학회관’의 경우 진정한 사학기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연합회 등 법인 관련 단체를 건물에 입주시켜 함께 사업의 미래를 꿈꾸고, 정책을 개발·연구해 발전하는 공간으로 만드려 한다.
더불어 예산 운영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개선해 상호 감시를 통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만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을 얻을 수 있었다.”

- 정책적 성과를 꼽는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많이 만나 다양한 정책 문제를 해결했다. 대표적인 것은 공·사립 간의 교원 파견 구조 개선이다. 고교학점제 및 개정교육과정이 2025년에 적용되면 사학은 교원 수급 부분에서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그리고 교과목 교사 불균형으로 인해 법인에 속한 교사 중 방치되는 교사가 생길 수 있는데, 교육부와 정책을 점검해 이를 법인과 법인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과목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튼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직접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교원 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 회장 취임 당시 임기 중 ‘사립학교 임용시험 제도’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회장 취임 당시 사학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교사 채용 관련 비리’ 문제였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해 ‘사립학교 임용시험 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선발함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학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강제적인 임용고사를 시행하는 법이 시행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립학교 임용고사 커트라인보다 밑도는 사립학교 임용시험 커트라인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의 수준을 낮게 판단하는 것이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험에 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시간을 쏟고 있기에 학원공부에 전념한 교사준비생들과는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학은 ‘가르치는 전문적인 지식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보다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임용시험을 학교 수업과 내용에 맞는 평가과정으로 특성화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 안에서도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이 인정하면 규칙 형태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교원을 위한 ‘사학연수원 건립’도 공약사항 중 하나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립학교 교사들은 임명받은 후 일주일 이상 기본적인 연수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사립학교는 교사 연수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러다 보니 사학,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차이점 등을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사학에 몸담고 있다는 자부심, 사립학교 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감·소명 의식 등에 대한 부분도 부족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립학교 교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 개념, 사학 학교법인의 구조 등에 대한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학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곳에서 체계적인 사학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해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무리없는 인력을 길러내자는 취지다. 사학연수원에서는 신입 교원뿐 아니라 중견급 교사 연수, 초임 교감·을 위한 연수 등도 진행해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관하는 ‘2022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교육부분 특별 수상과 TV조선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관하는 ‘2022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는 교육부분 특별 수상을, ‘2023 대한민국 교육대상’은 인물부분에서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 자격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단체인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으로서, 지난 100년 동안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돼 왔던 사학단체를 2021년 초등과의 통합을 이뤄 대한사립학교장회로 새롭게 출발했고, 사학회관(종로)과 사학별관(수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학정책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수상의 기회를 얻은 것 같다.”

-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장으로 재직 중인 창원고의 경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겪어본 고교학점제의 장·단점과 앞으로의 전망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취지나 본질, 추진 배경 등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보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역량 미래, 기호를 가지고 교과목을 선택하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내신과 수능 등급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구조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모든 교과는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대학에서 평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2024년에 예고되는 대학입시제도 확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학부모, 교육단체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각 교육청의 국제적 대학 평가 체제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와 여론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아 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지난 12월에 IB본부 올리페카 하이노넨 회장과 미국 미네르바대학 마이크 매기 총장과도 만남을 가져봤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성과 지방 소멸이 야기될 수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일본·유럽 등은 8~18%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사학 비중이 40%에 달한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의 사학 비중이 과하게 큰 것이며,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교육을 개인이 희생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학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 해산법과 같은 일시적 정책을 통해 학교법인 경영자들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학교 운영에 투입했던 비용들을 적절하게 배상하는 법안이 존재하긴 했다. ‘농어촌소규모 학교 해산법’이 그것인데, ‘농어촌’에 한정돼 지원했던 법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1996년에 시작해 2006년 소멸된 해당 법안은 현재 활용할 수도 없기에, 이 법안을 ‘소규모 학교 해산법’으로 재시행해 학교를 해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면 사학의 비중을 20%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5년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하면 사학과 초·중등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풀어주는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비슷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가 재정을 위해서라도 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 최근 교육부가 교대·사범대를 전문대학원화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원 전문성 함양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성급한 시스템 변화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교사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교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을 쌓지 않아서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대·사범대의 전문대학원화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교대·사범대 전문대학원화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대표적으로 교사 자격증 발급 관련 논의가 있다. 의사, 변호사처럼 평생 가져가야 하는 교사 자격증이 교사로서 자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의사나 변호사 만큼의 대우나 위치로서 통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아니지만 실기 강사와 같은 동일한 대우의 수준으로 전문적인 기능적 부분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중등과 초등을 통합시키는 부분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문대학원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 초·중·고 교육 정책에서 개선돼야 할 점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이 있다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교장의 역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학교의 수준은 교장의 수준과 연결되는데, 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권 확보도 중요한 사안이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무너진 상태다.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의 인권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교사가 학생 지도·훈계를 할 수 없다. 또한 민원 하나에 벌벌 떨어야 되는 학교의 현실 역시 교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학교장을 4급 대우로 해석해 2003년 봉급 인상 동결 대상자로 결정하고, 1월분 교장 보수가 잘못 지급됐다며 2월분 보수에 소급해 반환하라는 공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교장들의 동참과 이해를 구했다면 반대할 교장은 없을 것인데, 2월분 봉급을 반납하기까지 교장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행정절차의 문제에 책임을 묻고 싶다.
아울러 동일호봉제인 교장의 본봉이 같은 경력의 교사보다 적은 현실을 맞다보니, 책임만 막중하게 주어지는 교감, 교장을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교육 리더인 교장의 수준에 따라 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증명된 일이기에 현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 학교장들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서는 개혁에 동력이 떨어질 것 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장회 대표단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의 만남을 통해 30개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막중한 책임만 있는 교장의 어려움과 봉급 동결에 따른 교육현장의 기본이 무너진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일선학교 학교장들은 각종 규제 신설과 학교 내 위원회 난립으로 인해 학사운영에서부터 교원·학생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장이 소신껏 교육철학에 따른 학교운영을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반면 학교장의 책임은 늘어나 학교 내 여러 안전사고의 소송 대상이자, 각종 민원의 책임자로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은 학교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장에 지어진 책임만큼 권한을 강화하고, 대우 또한 그에 걸맞게 격상시켜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으로서,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당장 2025년은 2022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고교학점제가 법적으로 첫 출발하며,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가 적용되는 첫해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교장들의 전문적 역량과 능력 함양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 3월 인터뷰 이후부터 본지에 매월 1회 (가칭) 사학면이 발행된다. 어떤 의미가 있으며, 대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공립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사학은 그런 창구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학의 목소리를 전하고, 사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은 사학이다.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이 전국에 많이 존재한다. 모든 것은 교육에서 출발한다. 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사학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사학의 발전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

<대담 = 홍준 발행인 겸 대표이사 / 정리 = 임지연 기자 / 사진 = 한명섭 기자>